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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전 미 국방장관 “북, 이미 핵 보유…비핵화 달성 기회 놓쳐”

“북핵, 단계적 접근방식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6-15 오후 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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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스탠포드대학이 주최한 화상세미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솔직히 의문이 들고 이미 기회를 놓쳤다고 본다고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자신이 20여 년 전 제시한 단계적 접근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는 VOA(미국의소리빙송)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20여 년 전 미국의 협상 목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핵을 이미 보유한 지금은 적용할 수 없는 방식이며 누가 협상을 하든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과거 보다 더 어려운 목표라는 설명이다. 

 페리 전 장관은 지난 1999년과 2000년 ‘페리 프로세스’에 따라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뤄냈지만, 조지 부시 정권으로 바뀌면서 더 나은 방안이 있다는 이유로 폐기됐으며 이 접근방식이 북한의 핵 보유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페리 프로세스’에 따른 접근방식을 지속했을 경우 성공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당시 민주당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페리 프로세스란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듬해 미국이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조정관으로 임명해 명문화한 단계적 북핵 협상 방안으로 북한이 미사일과 핵 개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3단계에 걸쳐 경제적 보상과 미-북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나서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편 페리 전 장관은 이날 미국 대통령의 핵 공격 권한이 방대한 것을 문제 삼으며 앞으로 의회와 핵단추 권한을 양분하는 형식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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