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19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2+2(국방·외교장관회의) 대면회의에서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것은 양국 관계의 앞날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254호 ‘미중 고위급 회담 평가 및 전략적 함의 분석’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고위급회담 관련 자료에도 북핵문제는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중 대립은 대북 압박 및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전열이 흐트러짐으로써 중국의 대북 포용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이중구조의 딜레마에 봉착한 우리는 보다 능동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강대국 정치에 지배받기보다는 우리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미중 고위당국자들의 첫 만남은 “향후 4년간의 미중관계를 가늠하는 풍향계와 같았다며,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중 고위급 회담에 앞서 동아시아지역을 순방하면서 일본과 한국만 방문하고 정작 중국에는 들르지 않았고, 또 굳이 귀국길에 미국 땅인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만남을 제안한 것은 아직도 세계의 패권은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 측은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신장과 홍콩, 대만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거론하며 중국의 태도와 정책 변화를 요구했고, 중국 측은 미국이 흑인들을 학살당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미중 사이에 묵은 갈등과 상대방에 대한 반감을 적나라하게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정도로 격앙 되지는 않았던 것은 중국의 표현대로 “싸우지만 깨뜨리지는 않는(鬪而不破)"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미중간의 대화는 이제부터야말로 본격적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보면서 미중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시각도 없지 않았으나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유약한 모습으로 비쳐질 경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내내 미국의 일방적 압박과 양보 요구에 부딪치게 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은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선 트럼프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더 유능하고 믿을 만하다고 기대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방문 연설에서 중국을 ‘적(adversary)’이자 ‘경쟁국 (competitor, rival)’으로 언급하며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및 민주주의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에서도 중국을 “안정되고 열린 국제체제에 도전할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을 것으로 평가했다.

 때문에 그는 중국으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각자의 길을 추구하는 ‘탈동조화’와 ‘패권경쟁의 구조화’를 당분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 강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트럼프가 경시했던 ‘인권’과 ‘자유’ 등 가치와 규범의 문제가 바이든 집권 후 새로운 미중 갈등의 불씨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체제경쟁’의 위기감이 커졌을 것으로 내다봤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