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접근법은 개별 국가 또는 개별 이슈보다는 반(反)중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대북정책 역시 대중정책과 궤를 같이 하며 진화해 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김중호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10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과 아시아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2028년경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민간연구소 전망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으로 첫째, 홍콩 민주화 탄압, 신장 위구르 인종청소, 대만 위협, 중국내 종교 탄압 등의 중국 이슈들을 활용하여 중국의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전시켜 아시아의 NATO라 불릴 만한 새로운 집단안보체제까지 논의하는 중이고, 이를 위해 기존의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4개국 안보협력체 쿼드(Quad)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초청하여 쿼드 플러스(Quad plus)를 조직함으로써 중국 포위 네트워크를 완성하려고 할 것이란 설명이다.

 셋째는 미국이 중국의 기술 도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정보통신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경쟁력 추격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기업들의 미국 기술 탈취 등 불법 활동을 징벌하는 동시에 미래 첨단 기술에 대한 R&D와 산업구조 재편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와 같이 미국의 반(反)중국 포위전략의 방향과 내용이 포괄적이고 치밀하게 짜여진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고민거리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한미 동맹의 전통적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고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국제문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평화 구축이라는 장기목표를 내걸고 대북 관여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동맹관리 및 반(反)중국/북한 국제연대 정책의 등장이 반갑지 않을 것이고, 더우기 역사문제 및 전략물자 수출 제한 등 한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한일 군사 및 정보협력을 미국으로부터 요구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이 대폭 수정되지 않는 한 한국의 정책목표 달성 과정에서 미국의 협조와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때문에 김 연구위원은 향후 미중갈등의 구도 속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접근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먼저 우리가 그 동안 살아온 국제질서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고 유지해온 것임을 상기하는 한편, 미국과 함께 미래 국제질서 창출을 모색하되 중국으로 하여금 패권 야욕을 버리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하향식(top-down)’ 접근법에 치중했었다면, 이제는 미국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상대로 ‘상향식(bottom-up)’ 외교를 강화하고 특히, 의회를 상대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의 대화방식 그리고 여러 분야를 상대로 하는 공공외교를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 핵무기 개발이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며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북 대화 및 압박의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 정권의 폐쇄성을 외면한 채 핵 포기를 기대하고 경제개발협력을 제안한다는 것이 합리성 및 효과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므로, 향후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북한 비핵화 전략을 업그레이드하여 북한의 개방 유도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도 정보의 진위를 분간하는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보 흐름의 양과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 속에서 거짓 정보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고, 경제 양극화로 인해 정치 포퓰리즘이 기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으므로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