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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각료 내정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12-10 오전 8: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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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달 24일(이하 현지시간) 핵심 경합주였던 펜실바니아주가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인정하고, 30일에는 애리조나주와 위스콘신주가, 지난 4일에는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7일밤 마지막으로 콜로라도·하와이·뉴저지 주가 주가 대선 결과를 확정하면서, 미국의 주 정부들은 최종적으로 대선 결과를 확정·승인해야 하는 ‘세이프하버 데드라인(safe harbor deadline)’인 8일까지 50개 주 모두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확정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306표, 트럼프는 232표를 얻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트럼프 캠페인 측은 대통령 취임일인 1월20일 정오까지 계속 선거 부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새 행정부의 주요 직위 인선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24일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 정보 당국자들로부터‘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PDB)’을 받았다. PDB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정리해 매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문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정권 인수에 협조하지 않다가 이날에야 바이든 당선인이 정보당국의 일일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했다. 예정대로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진행되고, 내년 1월 6일 투표결과가 발표되면 같은 달 20일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4일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지명자 6명을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장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 존 캐리 기후특사다. 같은 날 내년 1월20일 열릴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명단도 발표했다. 8일에는 국방부장관에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공식 지명했다.

 토니 블링컨(58세) 국무장관 지명자는 바이든 대선 캠프의 외교정책을 총괄해온 최측근 인사로,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정책을 담당했다. 1994~2001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1기 때는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과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 2015~2017년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국무부 부장관 재직 시에는 북한이 대화에 진지한 태도를 보일 때까지 대북 압박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김정은을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명'이라고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김정은과 아무 준비도 없이 3차례 의미없는 정상회담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대북 강경파다. 때문에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이 펼쳐질 전망이어서 앞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도 예상된다. 또한 블링컨은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동맹을 경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공공연하게 비판한 바 있어, 바이든 당선인의 블링컨 인선은 “동맹 수호자를 선택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블링컨은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과는 반대로 바텀업 방식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핵 동결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이란식 해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 43세로 최연소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제이크 설리번(43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비서실장과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바이든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는 이란핵합의(JCPOA) 체결을 위한 초기 협상팀을 이끌었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수립에도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미국 언론들은 일찌감치 블링컨 후보자와 설리번 내정자가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설리번 지명자는 임명 다음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전염병으로부터 회복과 탈출이 먼저이고, 공중보건을 국가안보의 영구적 우선순위로 만드는 것이 백악관 안보실의 우선 책무”라며 코로나19의 대처에 최우선을 둘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팬데믹의 책임이 중국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팽창에 맞서도록 국제사회를 집결시키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해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비쳤다. 설리번과 블링컨 지명자 모두 이란 핵합의 체결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동맹 및 국제기구 복원을 통한 미국 주도권 회복을 강조한 바이든 당선자의 외교정책 공약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대북제재에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61세)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남미계 이민자 출신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테러 대책뿐 아니라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다. 마요르카스 지명자는 쿠바 아바나 태생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인 미국이민국(USCIS) 국장이었으며, 국토안보부 부장관 자리까지 올랐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어릴 적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체류 청년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추방 유예제도인 다카(DACA)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폐지하려 했으나 미 뉴욕연방법원은 DACA의 폐지와 축소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DACA로 혜택을 입은 청소년들은 70만여 명에 달한다.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DNI(국가정보국)에 에브릴 헤인스(51세) 내정자가 취임하면 2004년 DNI 설립 이래 최초의 여성 DNI 국장이 된다. 헤인스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부국장과 국가안보 수석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두 번 다 최초의 여성이란 점에서 화제가 됐다. 헤인즈 지명자는 작년 7월 군축비확산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단계적 접근 방식과 핵·미사일 실험 동결 외에 핵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과 검증, 동결과 검증 단계에서 북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압박을 늘리기 위해 일본과 한국 등 역내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 등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북 강경파로 알려졌다.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루이지애나의 빈민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흑인 여성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68세) 유엔주재 미국대사 지명자는 35년 간 4개 대륙에서 외교업무를 담당한 베테랑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은 주유엔 미국 대사를 장관 지위로 급을 격상한다고 밝혔다. 그린필드는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역임하면서 아프리카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경력이 있어, 취임 후 중국과 북한의 인권문제를 압박할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역점 과제인 기후변화를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지명된 존 케리(77세)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3~2017년 미 68대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등 주요 국제협약을 이끌어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팀은 케리 전 장관이 기후변화 특사에 임명되면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담당자가 NSC 참석 멤버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을 약속한 만큼, 바이든 당선인의 케리 지명은 기후변화 극복을 국가안보 이슈로 다루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흑인 4성 장군 출신인 로이드 오스틴(67세) 국방부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2년 첫 흑인 미군 참모차장이 됐고, 1년 후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군 사령관에 취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퇴치작전을 지휘했다. 바이든은 부통령 재직시 이라크 정책을 이끌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낸 오스틴과 가까이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스틴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로, “미국은 ‘힘의 모범’보다 ‘모범의 힘’으로 이끌 때 가장 강력하다.”며, “군대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외교관ㆍ전문가들이 외교정책을 주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군인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려면 전역한지 최소 7년이 지나야 하므로 오스틴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스틴은 41년 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2016년 전역했다. 오스틴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된다.

 바이든 당선인의 각료 인선을 보면 백인 남성들이 주를 이뤘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 출신의 관료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다양한 인종과 배경, 성비 균형,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전문직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특징이 엿보인다. 특히 여성과 인종을 막라한 각료들의 등장이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역대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정부는 빌 클린턴 행정부 2기로 41%였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50%가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반영하듯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9일 백악관 공보팀 최고위직 7명을 전원 여성으로 임명했다. 현재까지 부통령, 국가정보국장, 유엔대사를 지명한데 이어 재무장관에는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연준)의장(74)을 차기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했다. 옐런 전 의장이 상원 인준 절차를 밟아 취임하면 미국 재무부 231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1997년)과 연준 의장(2014년), 재무장관 등 경제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주요 역할을 모두 역임하는 최초의 인물이 된다. 이 외에도 옐런과 호흡을 맞출 재무부 부장관에는 오바마 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 NSC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을 지낸 나이지리아 이민자 출신의 월리아데예모를, 미 정부 예산의 배정과 운용을 조율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에 인도계 니라 탠든 미국진보센터 의장을,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에는 흑인 세실리아 라우스 프린스턴대 교수를 지명했다. 모두 여성이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다른 무엇보다 외교안보 분야의 인선을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1일 6·25 7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각료들의 성향을 미루어 볼 때 향후 미국은 반중 연대에 한국의 동참을 압박할 것이며, 이는 한중관계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현 정부의 외교안보 대처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됨을 시사한다. 때문에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미북대화, 한미 간 협력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고심이 필요한 시점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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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옛 70-80년대 학교에선...[대남-민주화-적화전략/전술]이란걸...누누이~ 누누이~~ 가르치셧단다~!!ㅎㅎㅎ @ 한국인들의 대다수가~~~ "뭘?? 좀~ 배우면...배운대로 하질 않는"...[특이-불순종의 민족성]인걸~ 어찌~하겟냐...ㅎ

    2020-12-12 오전 12:29:47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국빵부도, 발랑~ [민주화]해야 합네다~!!ㅎㅎㅎ @ "무뻡부도, 발랑~ [민주화]해야 합네다~??ㅎㅎㅎㅎㅎ ...[민주]니깐..다~~개안습네다~~!!ㅎㅎㅎ P.S) "각종-위원회/연석회의"등을 통해서..."절차적-정당성"을...거수기들로 채워서~ 확보하는 Show는...(김일성 시절에 많이 보앗던 거 아니갓나~!!ㅎ)... [615-종간나-반동]-동무들~ 알간~!?ㅎㅎㅎ

    2020-12-12 오전 12:27:1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이젠...[위헌-반역-615]에 반대하면...사형-집행을... 하겟다고 할날도 올거갓당~~!?!ㅎㅎㅎ == [민주적-절차적-정당성??] == 김일성의 [민주주의-혁명론]의 실천적-전술...마니본거...그거 아니갓나~??ㅎㅎㅎ P.S) 빨갱이들이...원래~ [민주-타령]을 하는거란다~!! 남북으로...ㅎㅎㅎ

    2020-12-12 오전 12:25:3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미친넘들이 잇당~???"ㅎㅎㅎㅎㅎ (= 완전한 반-성경/좌경-인본주의/맠스-주의자의 발언이엇단다~!!ㅎ) @ [518+518+518+518+518+518...??? == 615~!!!]ㅎ

    2020-12-12 오전 12:22:23
    찬성0반대0
  • jjj24133(jjj24133)   

    미국처럼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게 인선을 하는 것을 보고 미래는 한집단만이 결코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미칠 여향은 면밀히 따져바야한다

    2020-12-11 오후 2:38:54
    찬성0반대0
1
    2021.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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