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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후보 당선 시 전작권전환 시간 걸릴 수 있어”

국방연 이수훈 ‘2020 미 대선과 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 보고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10-21 오후 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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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2일 기준 미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Real Clear Politics)에서 취합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51.6%로 트럼프 대통령(41.6%)을 10%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전작권 전환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방연구원 이수훈 선임연구원은 20일 발표한 「동북아안보정세 분석」 ‘2020 미 대선과 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검증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이전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동맹 관계에 대한 재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관점 하에, 한미동맹 관계의 회복 및 강화 추진이 예상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한미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더 이상 사용가능한 카드가 될 수 없으며, 바이든 후보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협정(JCPOA)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취임 후 실무차원의 협상(bottom-up)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동맹은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동맹 관점에서 접근해 1기 행정부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많거나 비슷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며, 주독미군 감축 사례에서와 같이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은 1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으로 진행할 것이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북핵 해결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대외정책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대북 제재에 보다 완화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미중 경쟁은 심화되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미 차기 행정부에서 미중경쟁을 고려하여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중견 국가인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리더십 그룹에 속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미 차기 행정부의 대외전략, 정책 개발자 및 입안자를 사전에 조사하고 파악하여 미국의 대전략을 이해를 제고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고민해야 방위비 분담금, 전작권, 주한미군 이슈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미 차기 행정부의 출범 직후 북한문제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의견과 역할을 요청할 경우 한국 정부는 한미공조라는 기조 하에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고, 나아가 우편투표 결과 발표 지연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국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대미외교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미 대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편투표 비율이 증가할 전망이나 우편투표가 개표소에 도착해야 하는 날짜가 주별로 달라 선거결과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부정선거 의혹 등의 논란이 확산되면서 소요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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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Radio-방송에서도...이상한-황당설교들이 많이 나오고...!ㅎ 강대상에서서...성경을 꺼꾸로 가르치질 않나~!?ㅎ P.S) 전...사람들 앞에 나서는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만~!! 도저히~! "거짓-설교"를 듣고, 참을수가 없어서리...손을 들고...여러사람 앞에서... 정중히~ 애기한것이엇는데도...ㅎ

    2020-10-22 오후 1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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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Generally speaking, 미국인들은..대개~ "정직/Clear" 합니다~!!ㅎ @ 하나님 앞에서도 / 인간들 사이에도...그점 맘에 들더군~!!ㅎ P.S) [똑같은 성경말씀]을...한국-목회자와 미국-목회자에게 물~엇습니다만,,,??ㅎ 그 반응은 == 180도엿지요~!!ㅎㅎㅎ @"어쭈~! 저게~! 너 잇다가 남앗~!"ㅎ vs. @"네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2020-10-22 오전 1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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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지난 10여년간~~? 갑부 트럼씨의 세금납부 실적이...?? 만년 백수-갑부이던...홍걸이와 같은 액수라니~???ㅎㅎㅎ "정직한-개신교-정신"이... 강한~~ 정상적 미국인들에게는...??ㅎ 아마~ 꽤~ 충격적이엇겟지요...!?ㅎ

    2020-10-22 오전 1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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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트럼프 정부의 대중-고관세정책들의 실질-최대피해자는...?? 결국~~ 중공은 +3%성장과 미국은 -10%으로 나타나고있음~!!ㅎ @ Why?? 중공이...현재 "실질적-세계의 공장"이라서...관세를 아무리 올려도~ 미국내로의 수입은 약간만 줄뿐...가격만 비싸져~~ 미국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서 관세가 나가는것뿐~!!ㅎ 수입대체 효과는...극히~ 미미한듯~??ㅎ

    2020-10-22 오전 3: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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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Top-down방식이...북한의 통일-전선전술(#3.국제적 혁명역량 강화사업)에 넘어가는 "단초"가 된것...!!ㅎ @ 바이든이...사람이 점잖고...일관적인-대북정책의 사람 같기도합니다만...??ㅎ (사람속이야 잘은 모르니...ㅎ 트럼프의 좌충우돌은 경험햇고...ㅎ) 물론, 보수-우파 정책은 필요하나...!!ㅎ

    2020-10-22 오전 3:08:19
    찬성0반대0
1
    202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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