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오후 3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후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하여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군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열렸다.

 이 날 회의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각군의 작전사급 지휘관, 국직·합동부대 지휘관 등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회의는 △전반기 전작권 전환 성과분석 및 후반기 추진방향, △전환조건 충족 노력, △완전운용능력(FOC)검증평가 준비, △의견수렴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검증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전반기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한미의 긴밀한 공조하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상설군사위원회(PMC) 등 한미 국방·군사 당국 간 다양한 정례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왔다.

 한미는 △전략문서 발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 수정 1호 부록 개정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업들을 긴밀한 공조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한미 간 FOC 검증평가 시 적용할 전략문서 공동 초안에 합의하는 등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합참과 각 군 본부, 작전사의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 이행 현황과 △FOC 검증평가 준비, 그리고 △토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준비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했다. 

 정경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국방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조기 확보 노력 등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을 위한 제반 이행과업의 준비현황을 확인·점검했다.

 한미는 조건평가를 위해 한미연합평가단과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운용하여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전환조건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했다.

 또 ‘코로나19’를 고려하여 2020년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한미 합의 하에 조정하였으나, 한미 전투참모단훈련, 연합간부교육 등을 통해 Fight Tonight 대비태세와 FOC 검증평가 준비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 추진이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며 “국방부를 포함한 전군의 노력을 통합하여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