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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북 핵보유, 한미 전작권 전환 재평가 필요”

기존 전작권 전환 계획에는 북핵과 미사일 능력 고려 안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10-18 오전 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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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일부 전직 고위 국방관리들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안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버월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1일 한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와 핵이 동시에 동원될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개념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재래식 전략만을 고려한 기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개념은 더 이상 맞지 않으며, 한미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의 핵위협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미국 군사지휘부만이 전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위해 이러한 핵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벨 전 사령관의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뿐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 전에 한미 연합억지 노력 유지 방법과 한미 간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 마련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매우 많다고 덧붙였다.

 메리 베스 롱(Mary Beth Long)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앞서 지난 15일 RFA에, 북한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며, 기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확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2009년 10월 한미안보협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4년 10월에 개최된 한미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환조건은,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을 제공․운용한다는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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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10여년전~ @ 계룡대에선...?? 군영관급-장교도 그러더라구~~!!ㅎㅎㅎ == "615가 뭐가? 어때서~!??"ㅎㅎㅎ...도저히~ 말이 안통하더라~!!ㅎ @ 대전 연구소에선...?? == "김정일은 통일의 동반자이다~!!"ㅎㅎㅎ....도저히 상종을 못하겠드라~!!ㅎ

    2019-10-18 오전 1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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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2000년대 중~후반경...30-40대 교수들에게 615-관련해서~ 물아봤었습니다~!!ㅎ @ Me: "아니? 반-공은 안해~? 북한공산당과 어케? 통일한다고 그래~?? 연방제가 뭔지 몰라~??"... @ 딴 또래교수: "이젠~ 파라다임이 바뀌었지요~!!"ㅎㅎㅎ @ 또 딴 또래교수: "615로 통일을해야되지~! 난 보수야~!??"ㅎㅎㅎ ...배운애들조차~~ 정말~ 제 정신인애들이... 거의 없는 나라얌~!!ㅎ

    2019-10-18 오전 1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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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공]을 주창하면..."제는 천연-기념물~!"이라고 불리며, 왕따하는 곳이...한국40-50 배운애들이얌~!!ㅎ(10여년전 애기란다~!ㅎ)...감리교회 목회자도 그러더라~!!ㅎㅎㅎ

    2019-10-18 오전 1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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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이북의 연방제가...[내전화-적화계략]이라고...학교에서...제~아무리 가르쳤는데도~??ㅎ 다들~ 615-연방제를 받고~ 박수쳣는데...??ㅎ 그후~ 강남-예비군 훈련장에서도...다들 박수치더라~!!ㅎㅎㅎ 도저히...내 정신도 같이 이상해질까봐~ 한국인들은 상종을 못하겠드라~!!ㅎㅎㅎ

    2019-10-18 오전 1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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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미국님들아~~ 아서요~!!ㅎ 아서~!!ㅎ 뻔한~ 북한-공산당애들과 [평화-통일/민족-통일]하겠다는..."대통령/신부/목회자/교수/박사/기자/선생/시민들"이...지-천지인 나라인데요~??ㅎㅎㅎ P.S) 난 참~ 이상한 나라의 Alice로 살았단다~!!ㅎ 20년전부터...ㅎ

    2019-10-18 오전 11:11:48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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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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