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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별상설군사위 매월 개최…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 본격화

미래 한미연합방위태세 주도할 핵심군사능력 평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4-02 오후 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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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장관 대행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한국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군이 미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한국은 국방비를 2018년 대비 8.2% 증액하는 등 책임국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참에 따르면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처음으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매달 이 위원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군 소식통은 "기존 PMC는 반기(6개월)에 한 차례 열렸지만, SPMC는 PMC가 열리는 달과,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 연습이 실시되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기존 한국군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간의 상설군사위원회(PMC) 이외에 한미가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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