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이양되면 북한 지도부가 미-한 동맹군의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가 분리됐다고 판단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VOA(미국의소리방송)에서, “북한이 핵 역량을 갖게 된 이상, 한국이 모든 작전을 수행하다 핵전쟁 상황이 되면 미국이 마치 마술처럼 핵우산을 들여오는 시나리오는 군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같이 지적했다.

 2013년 4월에도 VOA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벨 전 사령관은 “2013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 운반 역량은 상당히 진전됐다.”며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해졌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무기가 한국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벨 전 사령관은 “황당한 논리”라고 일축하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에서 봤듯이 가장 근래에 한국민을 죽인 당사자도 북한이고, 북한 정권 아래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오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막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동맹의 강력한 억지력 뿐”이라고 강조했다.

 벨 전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북한은 이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때문이며, 중국이 북 핵 협상의 타결을 원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벨 전 사령관은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이 중단된 현 상황에 대해선 “대규모훈련은 필수적”이라며, “미-한 지휘부 간 높은 수준의 연합훈련과 전쟁수행 훈련을 통해 양국의 위기 대응을 동기화(synchronize)하고, 가용한 전력의 동원 방식을 이해하며, 전쟁 수행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전력 증강 역량을 시험해볼 수 있고, 핵우산과 같은 핵 사용 옵션 등과 관련해 군 최고위급 지휘통제조직을 시험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또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두 나라 모두 중국의 간접적 위협과 북한의 매우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는 미-한-일 동맹과 조율을 갈라놓으려는 북한과 중국의 목표 달성을 돕고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정보 공유는 극도로 복잡해져 미-한-일 세 나라가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훨씬 어려워 지며, 직면한 위협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논리적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동맹으로서 한국 군의 역할에 대해 벨 전 사령관은 “순전히 추정일 뿐”이란 전제 하에 “북한이 괌에 주둔하는 미군을 공격했는데 한국이 동맹의 일원으로서 군사 작전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미국은 동맹의 지속 여부를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