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美 국방장관은 14일 워싱턴에서 주재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15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양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또한 8월 위기관리참모훈련 간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상설군사위원회의 활동이 전환조건 평가와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신뢰성을 높인 점에 공감하였다. 서 장관은 한국군이「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및「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가 명시한, 한반도의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하여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으며 에스퍼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고,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연합사 본부 이전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한반도에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DMZ내 GP철수, 남북군사공동위 정례적 개최 등이 포함된 ‘9·19 군사합의'의 이행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한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고, 에스퍼 장관은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동맹의 계획과 우선 현안의 추진,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 및 안보 협력의 지속 증진과 평화유지활동,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와 협력,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통해 앞으로도 협력 관련 논의 지속,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을 202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