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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미 대선과 한반도 안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11-26 오전 8: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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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전 세계인이 주목하던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인 270명을 넘어 306명을 확보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등 정권 인수에 협조하지 않아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가 제 기능을 못해 정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미국의 연방총무청(GSA)이  현지시간 23일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예정대로 오는 12월 14일 선거인단의 투표가 시작되고, 내년 1월 6일 상원의장이 결과를 공표하면 20일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을 갖게 된다.

 이번 투표는 코로나19 여파로 결과 예측이 난무했고 개표가 진행되면서 혼전이 거듭됐지만 바이든 후보는 7,865만 표(50.8%)를 얻어 미 대선 역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이번 미 대선은 여러 신기록들을 쏟아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자체 모델과 여론조사기관 에디슨리서치의 추정치를 집계한 결과 올해 미 대선 투표율을 66.5%로 추산했는데, 이는 73.3%를 기록했던 1900년 이후 120년 만에 최고치다. 1억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하는 신기록과, 코로나19로 인한 우편투표가 6500만 명을 넘겼으며, 바이든 당선인은 78살에 대통령에 취임하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여성이자 유색인종 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서 패배한 11번째 미국 대통령이자 124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 결과에 '불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이토록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강대국 미국이 세계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특히 어떤 성향의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느냐는 지난 70년간 혈맹으로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향후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인 자격으로 구성할 내각에서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으로 누구를 기용할지는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국방장관으로 미셸 플러노이(Michele Flournoy) 전 국방부차관을 1순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플러노이 전 차관을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우선시하는 온건파 성향으로 분류했다. 1990년대부터 국방부에 몸을 담은 플러노이는 오바마 재임 시절인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 국방차관을 지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국방정책에 대해 지난 1년간 끊임없이 비판하며 긴밀한 국제협력을 강조해왔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방부장관이 탄생할 수도 있는 분위기다. 미국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다. 이들은 바이든이 주장하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회복과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 수립, 미국의 리더십 복원 및 한미동맹·미일동맹 등 미국의 동맹관계 강화에 동조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이 예고되며,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동맹을 약화하고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훼손했다고 비판해 왔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 한반도정책은 북한에 대한 억지 및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하고,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 난항을 겪어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증액 요구는 지양하고 협상을 통해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낮아지겠지만 전략적 유연성 논리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전망되며,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전작권 전환' 계획도 한국 주도 연합방위체제의 출범은 지지하면서도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논리를 고수할 것으로 보여, 바이든행정부에서의 전작권 전환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문제와 관련,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 방식보다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실무협상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스타일의 미북 정상회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을 앞둔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보낸  서한에서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핵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을 달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바이든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에 쉽게 호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 비핵화 정책기조는 “밑으로부터(bottom up)의 단계적인 접촉을 통한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을 따를 것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새로운 자력갱생형의 길을 채택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19, 수해로 경제회복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정권이 도발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와의 비핵화 협상 재개가 지연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ICBM이나 SLBM 발사 등 고강도 무력도발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일 가능성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인 3∼4월 중 기존 키리졸브(KR) 연습을 대체하는 전반기 연합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면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올해 한·미는 당초 코로나19 사태로 연기했던 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PX)을 8월 실시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FOC(완전운용능력)를 검증하기로 하였으나, 병력 증원이나 군사장비 이동 없이 '워게임' 형태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 그 검증도 핵심분야 위주로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진행하고, 기존 24시간 체제의 주야간 훈련시간과 규모도 예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폭 축소 시행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내년엔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연합훈련을 핑계로 바이든행정부에 무력시위로 압박을 가하면 전작권 전환은 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한·미 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바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바이든 당선인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여당 의원들도 15일 미국 방문 길에 올랐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도 초당적으로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16일 합의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 이상 추진해 온 한반도 관련 사안이 단번에 원점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나,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바이든행정부는 많은 면에서 트럼프행정부와는 다른 외교안보정책을 펼칠 것이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차원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언급한 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해 줄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동맹정책을 지양하되, 대중국 견제에 따른 동맹의 참여를 압박하는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한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한국이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할 것이며, 이는 한국이 미·중 두 강대국 간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와 미국을 방문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조와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안보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다. 한·중·일을 비롯해 아세안·태평양지역 15개국은 지난 15일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RCEP 15개국 인구는 22억60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0%에 달하며, 세계 GDP(국내총생산) 26조3000억 달러, 무역 규모 5조4000억 달러로, 이도 전 세계 1/3 가량을 차지한다. 가맹국 간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취지이며,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도 크다. 미국 내에선 RCEP를 '중국 주도의 무역 협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다자국제주의를 지향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중국 주도의 RCEP에 맞대응하기 위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주의를 주창하며 탈퇴함)에 다시 가입하거나, CPTPP(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변경해 2018년 12월 30일 발효했음)에 복귀하고 한국에도 가입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새로운 미중 무역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16일, "CPTPP 와 RCEP는 대결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필요하다면 CPTPP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도 동맹을 흔들지 않으면서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1년 한국의 앞날은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미국을 이끌어 갈 새 수장의 등장으로 국제 안보환경은 크게 변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당선인이 외교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동안 정부는 트럼프행정부와 바이든행정부의 이견을 간파하여 동맹의 강화 측면에서 새로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고, 실리를 위해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을 뒷받침할 국민 호응도 필요하다. 이번 미국 대선 경쟁에서 코로나19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선거 과정에서 바이든은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이제 바이든 당선인은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한 만큼, 한미는 K방역을 활용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우리에게 새로운 판단과 결정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오직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유연한 자세로 전략적 접근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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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레이건-대통령 같은...미국 최고의 훌륭한 [반공-보수-우파] 대통령이 나왓던...공화당이... 이번에...온통~ 거짓말-먹칠을 하게 된것이 안타깝다~!!ㅎ

    2020-11-26 오후 3:51:4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미국-민주당은..."김정은은 세계 최고의 폭군~!!" 이라고 바른-말하더라~!!ㅎ (싱가폴이후~~ 김정은과 180도-사랑에 빠진~ 트럼프와는 전혀~ 다르더군~!!ㅎ) P.S) 이 나라의 민주-82들은...??ㅎ 개정은이가... "계몽군주"~???ㅎㅎㅎ 종북-정신병자들이... 이 나라의 [민주-82]들인거 아직도~~모르나~???ㅎㅎㅎ

    2020-11-26 오후 3:46:5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한반도는...?? == "[민주]라 쓰면~ [적화]라 읽고, [개혁]이라고 쓰면~ [혁명]으로 읽어야 한다~!!"ㅎ P.S) 미국의 민주당은...이 나라의 "민주-82"같은...용공-민주성향은 전혀 아니지 않나~!!ㅎ 좌파-리버럴 성향은...좀 문제이긴 하다만...ㅎ

    2020-11-26 오후 3:41:2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명백한" 미국-선거-결과를 가지고...!!ㅎ 음모론으로... 광신적으로...짖어대는...거짓말-좀비들~!!ㅎ 한국이나...미국이나~??ㅎ 비슷한 좀비류들이 잇네요~!!ㅎ P.S) 한-인간에 대해서...그렇게 심히~ 꽂히면...김일성 일가의 인간-우상숭배와 뭐가? 다른거니~???ㅎ

    2020-11-26 오후 3:37:29
    찬성0반대0
  • jjj24133(jjj24133)   

    미국민주당은 언제나 협상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코 손해보는 것이아니라고 생각한다, 모처럼 민주당대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때문에 잘풀린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11-26 오전 10:22:30
    찬성0반대0
1
    2021.5.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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