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18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 2건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Thomas Suozzi 하원의원(민주, 뉴욕) 이 발의(2020.1.24.)한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H.Res 809)과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원회 Ami Bera 위원장 및 Ted Yoho 간사가 발의(2020.6.22.)한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역사적 전환 평가’ 결의안(H.Res 1012)이다. 

 Suozzi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인태지역 평화안보 증진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한 역할과 한미간 외교·경제·안보 관계의 강화·확대 촉구, 미국의 역내 이익·관여 증진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심적 역할 등으로,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의 다양성과 번영에 기여 중이고, 미군에 복무중이며,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하며, 상호 수용 가능한(mutually agreeable) 내용의 다년(multi-year)간의 방위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Bera 위원장과 Yoho 간사가 발의한 결의안은 한국전쟁 발발 및 한미동맹 출범 70주년 기념, 한국전 등에서 희생된 한미 양국 전사들 추모, 국제/역내 평화 안정에 있어 한미동맹의 역할 재확인,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 재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통한 미군 전진배치는 미국 국가안보와 부합하고 최근 한국의 대미 코로나19 지원 내역(진단키트, 마스크 지원 등) 한국계 미국인의 한미 양국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미 대선 및 연방의회 선거 일정 등으로 현재 주요 법안들(코로나19 지원 법안)도 처리가 지연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신속히 통과한 것은 역내 평화·번영 유지 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한미동맹의 가치, 상호 수용 가능한 다년 간의 한미 방위비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외교부는 두 결의안 모두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국 사회 공헌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금번 미 하원 선거에서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당선된 것과 같이, 최근 재미 한인사회의 미국 내 정치력 신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미 의회 116대 회기(2019-2020)에서는 금번 2개의 한미동맹 결의안에 더해 한미일 3국 협력 상원 결의안(19.4.10. 상원 통과), 한미동맹 강화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상원 결의안(20.1.8. 상원 통과), 한미일 3국 협력 하원 결의안(19.9.24. 하원 통과) 등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