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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트럼트·바이든 당선에 따라 마주할 도전에 대비해야”

이슈브리프 “미·중 전략 경쟁에서 선택의 고민 필요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7-20 오후 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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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한국은 2016년 전에 유지하였던 외교·안보 자세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동맹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트럼프 재선 당선 가능성을 대비해 방위비분담이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2020 미국의 선택: 주요 변수 및 결정 요인과 한국에게 주는 함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한·미관계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속도와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북정책에 있어 바이든은 지난 정부들이 선호했던 억제력 강화와 전략적 인내심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심은 강경한 접근방식이나 적극적 관여를 선호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한국 정부가 선호하는 대북정책이 남북경협이나 대북 지원을 추진하는 방법이라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입장 차이는 한·미공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 대선의 주요 변수를 트럼프 지지율을 포함해 코로나 사태, 민주당 선거 전략,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율, 경제와 현직 효과(incumbent effect)로 나누어 설정하고, 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가정했다. 이중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은 의회가 갈라지는 경우이며 가장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는 공화당이 상·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재선 당선의 경우 미국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이 더욱 깊어질 것이고 동맹관계에 있어 지난 4년 간 미뤄왔던 요구사항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는 반면, 대북정책에 있어 전격적인 협상 재개 혹은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빅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최근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정적인 요인은 북한의 의지와 선택인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이 영변 +α를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에게 2016년 이후 집행된 제재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트럼프 행정부도 외교적 해법에 있어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전략 경쟁의 문제에 있어 “민주당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대한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달리 지금보다 한단계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 선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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