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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기업과 상생하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참여 확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7-22 오전 1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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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은 올 상반기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참여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오던 사항들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양산사업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타 계약 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존에 계약 참여할 때마다 새롭게 생산 및 정비능력을 확인받아야 하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방산 경험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입찰 참여 시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던 제출자료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식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업체가 작성한 자료의 이상 및 누락 유무를 사전에 검토·확인해 주는 절차도 마련했다.

 국내 조달원 등록 품목코드도 일제 정비해, 업체가 방산분야 참여를 위해 조달원 등록 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품목코드는 삭제하고 현 산업분류에 맞지 않던 산업분류코드를 일제 정비하여 기존 90종의 산업분류코드를 23종으로 간소화시키는 등 행정효율을 극대화했다.

 계약 예정 품목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는 확대했다. 방산분야는 깜깜이 영역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계약 예정 품목에 대한 물품구매요구서를 기존 입찰 공고 시 공개하던 것을 조달판단 전에 인터넷에 사전 공개하여 업체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였다.

 한도액계약 참여범위를 확대해, 국내 한도액계약의 경우 적용대상을 명확화하고 부품 단종 관리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를 국내 체계업체까지 확대하였으며, 국외 한도액계약의 경우는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국내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방산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의 부담 완화와 고충해소를 위해 그동안 규제로 작용해 온 계약제도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체상금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 잘못으로 지체가 발생하여도 체계업체는 전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체계업체는 협력업체의 지체상금 분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적격심사 시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 항목은 삭제한다. 과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이후 입찰 참여 시 제재 이력이 적격심사의 감점 요인으로 적용되어 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불이익 조치를 개선한다. 단, 뇌물, 담합, 사기,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 이력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상한가 개산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개산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금액(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감 시에만 수정계약을 해 주었으나, 설계변경 등 일정 사유를 충족할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시에도 수정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업체가 부당하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를 개선한다.

 방위사업청은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고용 등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체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청잭국장은 “방위사업청의 제도개선 추진 정책이 방산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방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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