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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당 8기 5차 전원회의, 새로운 정책노선이나 비전 제시 없어”

국가안보전략硏 이슈브리프 “대남·대외분야는 핵전력 강화”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6-13 오후 3: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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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한 노동당 8기 5차 전원회의는 새로운 정책노선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점검을 하고, 당정군의 주요 보직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하반기 성과를 독려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으며, 북한의 하반기 대내외정책 추진방향은 상반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상근 연구위원은 13일 ‘조선노동당 8기 5차 전원회의 결과와 의미: 심각한 상황 인식과 부족한 대책’ 제하의 이슈브리프 364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조선노동당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당·정·군에 걸친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지도관리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사와 소비품생산이 급선무라고 밝혔다는 점 등을 들어 주된 이슈는 경제와 방역이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신문에서 공개한 내용을 근거로, 불과 6개월 전에 있었던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상당한 규모의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이번 8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규모 인사가 교체된 것은 상반기 정책수행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세대교체를 꼽았다. 오수용 경제부장 겸 비서, 김영철 통전부장, 태형철 과학교육부장 겸 비서, 정상학 중앙검사위원장 겸 비서가 물러난 결과 당 지도부에 남아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리병철 상무위원 정도로, 새로 발탁된 인물들 대부분 실무경험이 풍부한 정통관료들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내각의 식료공업상과 상업상의 교체와, 당에서 이들 부문을 총괄하는 경공업부장도 교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 간부들이 식량과 소비품 공급이라는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예방과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방역을 별도의 의제로 다루었음에도 과학성과 선진성을 강조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보도가 없어, 이번 전원회의 이후에도 사상교육과 엄격한 통제가 북한식 방역정책의 주무기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방 및 대남·대외분야에 대한 논의 결과도 간략하게만 공개되었으나 ICBM 발사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를 가속화하고 강경한 대미·대남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후에도 북한의 대내외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핵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김 위원장이 강조했다는 국방력 강화의 핵심이 핵전력 강화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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