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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 논의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개최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2-08-17 오후 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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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부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모한다스 부차관보가 공동 주관했다.

 한미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일 년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빈도와 규모의 증가에 주목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연습을 계기로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대표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국제사회가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측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 및 평가를 공유하였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KIDD 고위급 회의에서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항해와 비행의 자유 등 국제법 및 규범에 기반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항해·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 대표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대한민국이 구상 중인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인태전략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한일 양자 협력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지역 내 공동의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룬 진전에 공감하고,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 등을 통해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미국, 한국, 일본과 더불어 호주, 캐나다가 참가한 ‘퍼시픽 드래곤’(탄도 미사일 탐지·추적훈련) 훈련 시행을 평가했다.

 양 대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최근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나랑 수석부차관보 및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논의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의 진전에 공감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 미국의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iview),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에 맞춰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유동적인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핵, 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 위협 등에 대한 실효적인 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미측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과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미합중국의 철통같은 대한민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고, 한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 오는 9월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개최하고,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Table Top Exercise)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와 소통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내에「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연합훈련 및 연습과 더불어 훈련시설과 기지에 대한 안정되고 자유로운 출입이 상시전투 준비를 갖춘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지속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일 년간 있었던 성과에 공감했다.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서 동맹의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제18차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에서 합의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장기적으로 상호운용성을 지속 향상시키기 위해 방산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뿐만 아니라 5G, 차세대 이동 통신(6G) 등 다양한 최첨단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능력에 관한 공동연구와 모든 부록작성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에 예정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시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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