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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예산 57.1조원...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

전년 대비 4.6% 증가... 병사월급 100만원 시대 열려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2-08-30 오후 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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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0일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하여킬체인(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다층 미사일 방어(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230mm급 다련장 등)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49억원을 편성했다.

 K-2 전차 3차 양산, 울산급 Batch-Ⅲ,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 병사 월급은 100만원 시대가 열린다. 병장 월급은 올해 67만6천100원에서 내년에는 32만3천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한,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71%)하여 2023년 최대 정부지원금을 월 14.1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18개월 간 매월 40만원 납입 시, 내년 12월 전역하는 인원은 약 1,197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한편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 50% 인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750만원으로 올린다.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편성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13,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밀폐형 튀김기, 자율형 배식대 등)를 보급하며, 민간조리원 117명을 증원하여 급식 질의 획기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개선(52개동)하고, 침구를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량방탄헬멧, 대테러장비, 동원부대 방탄헬멧 등 개인 전투장구류의 조기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 의료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그간 임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반영했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를 2배로 인상하여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천500원에서 12만5천원으로 늘리고,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존에 부대별로 20만∼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모든 제대에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되어 주거보전 기능 수행이 어려운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로 인상 추진한다.

 첨단 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육성을 위해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하고(9사단 본부 등 12개 부대)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보안기술 등 개발에 투자한다.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소대급 22식, 포병 사격훈련용 23식 등), 시뮬레이터, AR·VR 훈련체계(해군 특수전 훈련체계 등 6식)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4개소) 및실내사격장(6개소) 등 교육훈련시설도 확충한다.

 동원훈련보상비 2만원 인상(6.2만원→8.2만원), 예비군 과학화훈련장 마일즈장비 및 영상모의사격장비, 스마트관리체계 확보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도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최첨단 무기 기술 확보(1조 3,959억원), 수출·전략 무기부품의 국산화(1,845억원) 등으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여 국산무기의 순수 국내기술 대체 및 자주국방 실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진입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기업에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310억원), 방산소재 개발 지원사업(30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 확대(2개→3개)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국방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하여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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