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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硏 ‘포스트 코로나 시기 북한의 식량난 현황과 전망’

“1990년대 대기근 사태 이후 최악의 식량난 직면...대응 메뉴얼 강구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1-27 오전 1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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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예년에 비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늘날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 사태 이후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지선 박사는 연구원이 26일 발행한 이슈브리프 416호 ‘포스트 코로나 시기 북한의 식량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경제제재와 자연재해 취약성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올해 농업증산을 위한 자력갱생의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올해 북한이 예년보다 악화된 식량 부족 사태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먼저, 작년의 작황 부진을 들었다. 코로나19 확산 및 통제 강화로 인한 농촌 동원 인력의 감소, 가뭄과 홍수, 북중 교역 차질로 인한 비료 및 농기계 부족 등이 식량 생산에 치명타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 시장에서 쌀 대체재이자 주식 곡물인 옥수수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쌀 가격이 하락한 점은 계층 간 식량 가용성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옥수수 사재기 현상은 지난 11월부터 장마당에서 식량 거래를 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식량 확보 경쟁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며, 북중 무역의 부분적 재개와 시장 운영 제한 등으로 주민들의 구매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2023년 1월 옥수수 가격이 급등은 것은 가격 상승 수준에 비해 식량 부족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김 박사는 올해 북한 당국은 부지런히 해외로부터 식량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시장 내 식량거래는 막고 아직 반쪽짜리 식량배급 시스템인 양곡판매소를 활용해 식량 통치의 고삐를 강하게 조일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작년의 작황 부진으로 이미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는 더한 고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더욱이 북한 당국이 식량난타개를 위해 미국,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과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발생 가능한 사태 식별 및 대응 매뉴얼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식량문제를 식량지원으로 해소하는 일차원적 접근을 넘어서 식량문제가 발생시킬 복합위기 상황을 상정해 난민, 보건, 기후변화 등의 측면에서 인도주의 사태를 해소할 다양한 접근 방식 및 재원을 확보하는 선제적 노력들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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