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수호의 날은 왜 생겼을까? 

 ‘서해 수호의 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2016년 지정한 국가 기념일로 매년 3월의 넷째 금요일이다. 이 날은 제2연평해전(2002.6.29.), 천안함 피격 사건(2010.3.26.), 연평도 포격전(2010.11.23.)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서해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국군 호국영웅 55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고 국민 안보의식을 결집시키기 위한 날이기도 하다. 기념일이 3월 넷째 주 금요일인 이유는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국군의 피해가 컸던 천안함 피격 사건(2010.3.26.)이 발생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 날은 서해 북방한계선(이하 NLL) 일대에서 일어난 세 차례의 적 도발을 한 날짜로 통합하여 기념하는 뜻에서 배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 6월 15일 최초의 서해 교전이 일어났는데,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을 받은 한국 해군이 압도적 화력 응사로 14분 만에 종결되었다. 연평해전에서 북한은 어뢰정 1척이 침몰하고 함정 5척의 대파와 4척 중파, 인원은 최소 30여명의 사망과 70여명이 부상하였으나, 한국 해군의 피해는 초계함 1척과 고속정 4척의 선체 일부가 파손되고, 9명의 장병이 경상을 입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해 한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시작됐다. 이때가 바로 2002 한일 월드컵 기간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참수리호 장병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NLL을 사수했지만, 이 전투로 357호 정장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다. 제2연평해전은 2015년에 영화(연평해전)로 제작∙상영되었고, 참수리 357호는 전쟁기념관에 전시중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이 침몰해 장병 4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한 민군 합동조사단은 같은 해 5월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기습공격을 받은 천안함은 두 동강으로 절단되어 가라앉았으나 온 국민의 분노와 슬픔 속에 인양되어 지금은 평택 2함대사령부에 전시되어 있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맞서 해병대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한 전투로, 당시 해병대원과 민간인 각각 2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다쳤다. 포격전으로 북한 측도 최소 5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연평도 포격전은 1953년 6.25전쟁 휴전협정 이후 북한군이 한국 영토를 직접 포격한 최초의 기록이 되었다.

서해 NLL을 둘러싼 남북한 분쟁의 역사

 서해 NLL분쟁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다음과 같다. 1953년 6.25전쟁의 정전협상 시 양측은 육상의 군사분계선만을 설정하고 해상 분계선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휴전 당시 북한 해군은 궤멸되었고 동서의 전 해안은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정전협정 이후 해상에서의 군사충돌 우려와 정전협정관리를 위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을 설정하였다. 서해 NLL은 국제적 통용인 3해리 영해에 입각하여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와 북한지역의 중간선으로 교동도 서측방에서 백령도 서북방까지 12개의 좌표로 연결하여 설정되었다.

 북한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합의에서 NLL에 따른 관할 구역을 인정하였으나, 1999년 6월 15일의 연평해전을 일으켜 이를 무력화한 후, 같은 해 9월 2일 일방적으로 '서해 경비계선'을 선포했다. 이후 서해 NLL 일대에서는 해상 경계선을 놓고 제2연평해전(2002년)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과 연평도 포격전(2010년) 등 수차례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 한편 지난 2018년 남북한은 9·19 군사 합의서에 NLL을 명시하고 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를 합의했으나, 해상 경계선 문제는 추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또다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언급하고 서해 NLL을 분쟁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10월 14일 서해상에서 430여발의 포사격을 하였으며, 10월 18일과 19일에도 동서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실시했다. 10월 24일에는 서해 백령도 서북쪽 약 27㎞에서 북한 상선5000t급 1척이 NLL 이남 3.3㎞까지 침범하였다. 우리 군은 북한 상선에 20여 차례의 경고통신을 한 뒤 기관총으로 20여발의 경고사격을 했고, 이후 북한 선박은 40여분 만에 북상하여 NLL 이북으로 빠져나갔다. 

 올해도 북한은 3월 중순에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에 반발하여 서해상으로 도발을 감행했다. 합참은 북한이 3월 9일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은 9·19군사합의에 따라 동서해상에 완충구역으로 지정된 수역을 향해 수시로 포탄을 날림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동북아 정세를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토 수호의 신성한 임무와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며

 국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배타적인 영역으로, 영토와 영해, 영공을 말한다. 따라서 국토는 국가 구성의 기본요소이자 국민의 생활공간이며 삶의 터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하였다.  한편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에는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이념으로 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해 수호의 날을 기해 우리는 헌법적 가치와 군인복무기본법에 충실하여 목숨을 바친 55명의 호국용사들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한다. 제2연평해전에서 참수리 357정과 함께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키를 움켜쥐었던 조타장 故 한상국 상사와 기관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산화한 박동혁 병장을 전쟁기념관에서 만나야 한다. 서해 최북단 연평도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고 잠들어있는 천안함 47용사들과 평택 2함대 사령부에 전시된 두 동강이 된 천안함의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천안함 피격 당시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을 호소해 온 생존 장병들을 우리 사회는 보듬어야 한다.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휴전이후 최초로 방사포 등 170여 발을 기습적으로 발포한 사건이 단순한 '포격도발'로 불리다가 11년 만인 2021년 3월에 '연평도 포격전'으로 재평가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적의 포격에 희생된 우리 국민과 적의 공격에 대적하다가 희생된 군인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정권은 바뀌지 않았다. 아니 김정은 정권은 핵 무력을 완성하고 다양한 미사일 시험으로 우리 국민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철통같은 안보의식으로 무장해야 하며,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 영웅들의 값진 희생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익숙하여 그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해를 수호한 55인의 호국영웅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요, 남편, 아버지였기에 그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고귀한 뜻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되새기고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konas)

박동순 한성대학교 교수 /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