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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이하는 한미동맹의 진화

Written by. 박범진   입력 : 2023-07-26 오후 3: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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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27일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정전협정 체결과 한미동맹의 시작
 
 한미동맹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 남침 이후 인천상륙작전 성공, 중공군의 참전, 1·4 후퇴 등으로 전선에서의 세력균형이 형성되자 휴전회담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가운데, 한국의 동의없는 정전협정 체결 시 북한의 재남침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 조치라는 벼랑끝 외교전술 구사 끝에 거둔 성과다.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한국측 변영태 외교부장관과 미국측 델러스 국무부장관이 한미상호방위원조조약에 서명하여 가(假)조인한 후, 그 해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위협에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크고 작은 도발행위를 비롯한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1·21 청와대 기습사건(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1968년),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년), 강릉 잠수함침투사건(1996년), 속초 잠수정침투사건(1998년), 1·2차 서해 연평해전(1999년/2002년),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사건(2010년), 무인기 서울상공 침투사건(2023년) 등 42만여 건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자행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실존적 위협은 현재의 정전체제 무력화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핵전쟁 확전 가능성까지 유인할 수 있는 발화점이 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4월 한미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에서 새로운 확장억제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핵협력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 운영과 미 핵전략자산(SSBN, 전략폭격기 등)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활동을 약속한 점이다.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차원에서 한국형 3축체제(KILL CHAIN, KAMD, KMPR) 대응역량의 완전성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능력보강 추진과, 핵 잠재능력 확보(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핵연구인력 양성, 핵 농축·재처리기술 확보 등)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남북한 간에 상호 평화공존 모색을 위한 6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여러 화해조치들이 있었지만 북한의 근본적인 무력적화통일 야욕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직도 전쟁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한미동맹 70주년에 마주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상

 정전협정 70주년과 결을 같이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군사적 측면을 초월한 다차원의 가치와 실질적 효력을 보유한 한미동맹체제를 규정하는 기본토대이자 향도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상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을 유일한 군사동맹으로 수용한 국제규범적 그릇으로 양자동맹·조약동맹·방위동맹·준영구동맹으로 규정하여 한미 양국민의 절대적 지지 아래 존속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전진배치전략을 뒷받침하고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 및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한반도 주변과 남북한 간 안정자(Stabilizer) 또는 균형자(Balancer)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한미동맹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정치·외교·군사·정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교류 등 광범위한 협력범위와 수준을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인권, 기후변화, 비핵·비확산, 대테러, 대해적, UN 평화유지활동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글로벌 포괄적·전략적 동반관계로 업그레이드된 가치동맹으로서 지구상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추동력으로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체제 변화의 촉진자이자 국제공조체제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지원과 향후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대미/대일관계 개선 및 국제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70년 전 신(神)의 한 수인 ‘한미동맹’은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온 든든한 초석이며,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을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6대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게 한 원동력이다. 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국제정세에 대한 혜안과 통찰력, 탁월한 외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래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한미동맹 발전방안

 현 군사동맹 위주의 동맹체제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첫째, 1953년에 체결된「한미상호방위조약」개정안에 미국의 확장억제(NCG 운영 등) 조항을 명문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향후 트럼프와 같이 국제 비개입주의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선언 파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둘째, 현행 한반도에 국한된 한미동맹의 활동 범위를 다양한 영역의 지역·글로벌 차원으로 전면적인 확대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사이버·우주공간 영역으로의 활동 공간 확대와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양자 컴퓨팅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및 글로벌 이슈(기후변화,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식량·보건안보 등)와 관련된 한미 양국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남중국해(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인도양(전략자원 수송로), 북극해(해저 지하자원, 대체 항로 개발) 등 활동 영역 확장과 더불어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해양개발 SOC, ODA 지원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한미 핵협의기구(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외교·국방장/차관급 상설집행기구화(연 4회 운영) 제도화 구축 및 한미연합연습(UFS, KR 등) 시 NCG 운용절차 연습(미 핵전략자산 직접 참가 등) 시행의 정례화 반영이 긴요하다.

 넷째, 다차원의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일본, 호주와 확장억제 연대를 구축하고 6·25전쟁 참전국가들과는 안보협력 강화 등 가치의 규범, 개방형 경제 등을 공유하며, EU·ASEAN 국가들과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NATO+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일원으로서 상호운용성을 증대하는 등 미국과의 미래 가치동맹 발전을 위해 다자외교안보 협의체 또는 네트워크 확대와 참여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전략자산 

 지난 70년 간 한국은 6·25전쟁에 따른 빈곤 극복과 북한의 남침도발 위협이라는 최상의 악조건 속에서, 한미동맹의 안전한 보호망 아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성공적인 선진민주국가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한반도 유일의 일체화된 안보 전략자산에 기인한다는데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없다.

 한미동맹의 주춧돌인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 수호의 억제자로, 한국 경제성장의 촉진자로서 유·무형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한국군의 군사력 조력자로서 무기체계 무상원조와 군사전술교리 지원 등 첨단 무기체계 기반의 자주국방 기틀을 완성해준 고마운 혈맹이자 동반자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격에 걸맞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중추국가(GPS)를 지향하는 외교정책을 기반으로 지역차원과 글로벌차원을 포함하는 글로벌·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큰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소중한 전략자산이다. “Fight Tonight”, “We go together”이라는 주한미군의 모토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선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상호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응징하고, 국가와 국민들은 강력한 동맹의 진화를 위해 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박범진(경희대학교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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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이런걸...? 옛 80년대초의 중학교에선...반공-수업에선...다~! 예측/가르친 것이란다~!! == [대남-민주화-적화전략] 이라고~!!ㅎ

    2023-07-26 오후 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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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진성-반공-우익]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러 주지않는 사람들이라제~!!ㅎ 물론~? 180-위장보수-그루빠들은 제외된다~!!ㅎㅎ (== 조벨스/박수무당 etc.) P.S) 518이...바로? 지상-권세에... 반란-혁명한...민중민주-폭력혁명이걸랑~!!ㅎ (적-그리스도적 사변이지~!!ㅎㅎ)

    2023-07-26 오후 4:36:0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민주화~ 민주화~~ 민주화~~~!!ㅎ @ 그-근원은...?? 518-[민중민주-내란-폭력혁명]을...[민주화-운동] 으로 뒤엎으면서~ㅎ 시작된기라~!!ㅎ @ 주사빨/운동권들의 제도권-진출의 [교두보]가 된기라~!!ㅎ

    2023-07-26 오후 4:34:46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쵝오야-기자?: 조-슨상님은 이번 사건을 어케? 생각하세요~??" == @ Cho-본부장?: "민주니깬~? 다! 갠차나용~!용~!!"ㅎㅎㅎ + "머든거슬~ 민주화 해야하모니이다~???"ㅎㅎㅎ

    2023-07-26 오후 4:32:2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용공-민주82-DJ에 의해 발탁된...[DJ심복/민주82-Snow의원]의 주사빨-여자 보좌관이...??ㅎ 의원-보좌관으로서...국방부 특-기밀자료들의 합법적-유출을 유도하여~~?ㅎ 북한으로~?? 다~! 넘겨주엇다는 정황이구만~???ㅎ P.S) "주사빨/간첩-천국" == Heaven-Chosun 입네당~??ㅎㅎㅎ

    2023-07-26 오후 4:30:49
    찬성0반대0
1
    2023.1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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