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6·25전쟁 73주년,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하자 다수의 군사전문가조차 우크라이나의 조기 항복을 예측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병력과 장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지지 않으면 이기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다급해진 푸틴은 미국이 유럽 내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것을 적용하여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 이전을 결정하면서 미국과의 핵 경쟁을 본격화했다. 러시아가 자국 밖에 핵폭탄을 처음 배치한 것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처음이다. 현재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1961년 ‘미-소 쿠바 미사일 사태’ 때와 같은 ‘치킨 게임(Chicken game)’을 연상케 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과 구소련의 양극체제로 나뉘었다. 이오시프 스탈린의 ‘대(對) 유럽 공산화전략’이 집요해지자 당시 해리 S. 트루먼 美 대통령은 독일에 대규모 지상군을 배치하고, 이때 동북아의 안전보장선인 애치슨라인(Acheson Line)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면서 대신 유사시 해·공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기습남침을 감행하자 미국은 곧바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UN 안보리)를 소집하여 ‘UN 안보리 결의문 제80~84호’에 근거하여 UN군을 결성하였고, 한반도에 지상군 투입을 결정했다. 당시 한국군 수뇌부는 “북한이 공격해온다면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사흘 만에 서울을 포기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국가는 누란의 위기에 빠졌다. 같은해 7월 7일 UN군 사령부가 창설되었고,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UN군 사령관에게 넘겼다.
전쟁이 장기화하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공산화 책동을 방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반도의 무력 충돌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 그리고 추가적인 전쟁비용을 부담해야 했기에 어떻게든 전쟁을 멈추고자 했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 ‘휴전’이란 미국과 UN군이 한반도에서 떠남을 의미했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동맹(alliance)’을 요구하면서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등의 강수를 두었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상’을, 10월 1일 ‘한미 간 군사동맹에 관한 상호방위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미 군사동맹’이 시작되었다. 이는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비하는 목적이었지만, 한미동맹은 지난 4월의 워싱턴선언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 2022년 5월 아산정책연구원이 한미동맹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96.4%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북한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래 단 한 번도 한반도 적화야욕을 바꾼 적이 없다. 2013년 김정은은 ‘핵보유국’을 선언했고, 작년에는 핵무력을 법제화하여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었다. 이에 한국과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로 대응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5대 핵심 전략무기’(극초음속 무기, 초대형 핵탄두, 군 정찰위성,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은 거의 완성단계이며, 2022년 말 개최한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는 전술핵무기의 다량 생산을 독려했다.
특히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3일의 화성-18형(ICBM, 고체연료) 발사는 ‘Kill Chain’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흩뜨렸다. 국가존립과 국익을 추구하려면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국방혁신 4.0>과 '한국형 3축체계'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아무리 한미동맹이 굳건해도 네 가지의 ‘전략적 방향성(Strategic Directivity)’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주도적 역할을 직접 표출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과 수단을 갖춰야 한다.
둘째,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 아직 ‘한국형 3축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기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섞어 쏘거나, 다량을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사할 경우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미⋅일 대(對) 북⋅중⋅러 연대가 굳어졌고,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국’이므로, ①한반도 비핵화, ②전작권 전환 시기, ③Five Eyes(5개국 군사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 가입 등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넷째,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국방⋅안보과제를 나열하지만 정작 대다수는 결실을 보지 못한다. 경제는 ‘조금 더 잘사냐, 조금 더 못사냐’의 문제이지만, 국방⋅안보 부문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지난 5월 말 한국국방연구원이 주관한 한미동맹 조찬포럼에서 폴 러캐머라(Paul J. La Camera) 연합사령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자랑스러워하되 이에 만족하거나 안심해서는 안되며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한 말을 새겨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국익을 위해 한마음으로 성원할 때다.
김성진(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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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518은...[하층부-혁명전술]~!! (우매한 민중들을 선동하여~ 총알받이 삼는것~!!ㅎ) @ 615는...[상층부-혁명전술]~!! (상층부 엘리트들을 포섭하여~ 민주적으로 적화를 진행하는 것~!!ㅎ) ...이라고 옛 70-80년대엔~ 중학교에서...다~! 가르치신것이란다~!!ㅎ @@@ "학생이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Amen.
2023-06-23 오전 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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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연방제]는...북한의 [내전화-적화통일전선]이라고...옛 학교에선 소귀에 경으로 가르쳣엇어도...!!ㅎ 반역-위헌-615를 듣고도...그게? 박수질이 나오다니~~???ㅎ 전...쉽게도 변절하는...카멜레옹-민족성에...극심한-충격을 받앗지요~!!ㅎ
2023-06-23 오전 1:07:5300 - G-Crusader(crusader)
@ 사탄의 김일성/주체-공산당과 그리도 하나가 되고 싶다는...얼빠진~! 위장보수/간신보수/좌빨애들이...배운애들의 대다수이엇습니다만~~!ㅎ (쵝오의 반공-교육세대인)586세대는...정말? 제-정신인 국가관의 애들을...지난 20여년간~ 별로 못봣습니다만...!!ㅎ (다들? [반공]이 증발되잇던데...ㅎ; 다들~ 개정일-공산당과 통일을 한다고~ㅎ 합디다만~!!ㅎㅎㅎ)
2023-06-23 오전 1:06:2200 - G-Crusader(crusader)
@ [반공]이란...[성경진리/건국이념과 단어와 교육]이 완전히~~ 사라진지가...??ㅎ 어언~ 23년째...!!ㅎ @ [좌경-용공/민주화]의 열매들~!!ㅎ == [대남-민주화-적화전략]이라고 배웟단다~!!ㅎ
2023-06-23 오전 1:04:2500 - G-Crusader(crusader)
@ 625 == 물리적/육적-전쟁~!!ㅎ + @ 615 == 사상적/영적-전쟁~!!ㅎ P.S) "공산당"을 [같은-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적화된단다...!! == [e.g. 자유-중국 + 남-베트남]
2023-06-23 오전 1:0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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