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관여 개인·단체 공동 제재
한미 정부는 23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한미 외교당국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민관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하여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과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작년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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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ㆍ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였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는 국방성 산하 IT 회사로, 러시아ㆍ중국ㆍ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동명기술무역회사는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로, 라오스에 IT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또한 금성학원은 북한 내 ITㆍ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으로 북한 IT 인력 및 해커 상당수가 동 학원 출신이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하였거나(김상만, 김기혁, 김성일, 전연근, 김효동),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유성혁, 윤성일)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이들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ㆍ통제ㆍ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하여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
이 중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동 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은 지난 4월 24일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을 지원한 심현섭 제재 이후 한 달 여 만에 재차 한미가 함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하는 것으로,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은 그간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정하여 독자제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지속 모색해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소속 인력 뿐 아니라 인력 양성 기관,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경우, 우리가 자체 식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임을 알지 못하고 고용하여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가 제재대상 식별정보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등재하는 것은 지난 2월 10일 Lazarus Group의 가상자산 지갑주소 8개를 등재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미 양국이 24일 공동 개최하는 심포지움에는 한·미 정부 대표단을 포함하여 약 20개국 정부ㆍ민간 인사들이 참석하여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국가에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속여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소재 국가 뿐 아니라, 이들이 안보리 결의에 반하여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도 포함된다.
또한,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속여 악용하고 있는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과 글로벌 결제(보수 수령ㆍ송급) 시스템 기업, 위장 취업 가능성이 있는 IT 기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북한 IT 인력의 활동 방식과 제재 회피 수법 등을 공유하고,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국가안보와 민간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근무하는 북한 IT 인력의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은 작년 11월 한미 양국이 북한 가상자산 탈취 대응을 위해 공동 개최한 민관 심포지움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앞으로도 양국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와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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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우익== [반공-진리수호세력] vs. 좌익== [민족-평화통일]을 외치는게...이나라의 건국 이래로의... 좌/우의 분열-전통이란다~!!ㅎ @@@ "현명한자는 맘이 우편으로~ 어리석은자는 맘이 좌편으로 기운다~!!"Amen...제가 이성경 말씀만 애기하면...다들? 거품-물고-일어서요~!!ㅎ 뽀글~ 뽀글~ㅎ (e.g. 박수무당/연구소/대학교수등...ㅎ) 이게...진리의 검이거든~!! 할렐루야~!!
2023-05-24 오전 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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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민주-노총~!!ㅎ등등... 각종-[민주]-단체들...봐바~??ㅎ 대개~? 적화-통일강령을 수행하는...[통일전선]의 전위-조직들이라고~!!ㅎ P.S) 정-전직 안기부원도 애길~햇지만...옛 중학교 선생님들도 다~! 가르친 것이란다~!!ㅎ
2023-05-24 오전 9:57:5500 - G-Crusader(crusader)
@ [대남-민주화-적화전략]에 그대로~~ "순응"해서 이런것이란다~!!ㅎ == "민주니깬~ 이적질/여적질도 다~ 갠찮아용~!용~!!"ㅎㅎㅎ (걍? 솔직하게 말하면...자유-민주가 아니라~?ㅎ 걍~! 인민-민주를 하겟다는 거겟제~???ㅎ)
2023-05-24 오전 9:57:0000 - G-Crusader(crusader)
@ 거짓말 하는 놈들이...대개~ 모락질도 많이하지요~!!ㅎㅎㅎ @ 정권만 바뀌면~?ㅎ 또, 자고 나면~?ㅎ 180으로 말바꾸는 인간들이 어디 한둘이야~???ㅎ 비겁한-간신들쥐-민족성은 맞아~!!ㅎ (100년전~ 신채호의 민족의 명언...이라니깐두루~!ㅎ)
2023-05-24 오전 9:56:0000 - G-Crusader(crusader)
@ 국민들 몰래~ 수십억$$$를 이북에 갖다 받쳣어도...?? == "민주니깬~ 갠찮습네당~???"ㅎㅎㅎㅎㅎ ...이런 사람도 기자질 하면서...모략질도 잘하더구만~!!ㅎ
2023-05-24 오전 9:5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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