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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개인 4명, 기관 5개

현 정부 4번째, 북한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내 지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2-20 오전 11: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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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내 이루어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4명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 AMTCHENTSEV Vladlen(남아공)이며, 북한 정부를 대리하여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하였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한 이들이다.  

 리성운은 前주몽골 北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무기, 사치품의 對北 수출에 관여하였으며, 김수일은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北 군수공업부를 대리하여 북한산 광물 수출 등에 관여, 이석은 北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로,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하여 전자부품의 對北 운송에 관여, AMTCHENTSEV Vladlen은 러시아계 남아공 국적으로 對北 유류 공급업체인 Velmur Management Pte. Ltd. 및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와 공모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5개는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싱가포르), Velmur Management Pte. Ltd(싱가포르)로, 北 해운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對北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하였다. 

 이번 제재는 미ㆍ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발표한 대상은 미측도 2017년 8월부터 2022년 11월 간 독자제재 대상으로 기지정하였으며, 김수일은 2022년 12월 일본과 EU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기지정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0일 이루어진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에 더해 북한의 도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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