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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 ICBM 발사 확인 직후 추가 독자제재 발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제2자연과학원 리성철,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1명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3-25 오후 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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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공식 확인한 후 곧바로 새로운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국제업무 담당국과 북한 국적자 1명, 러시아 기관 2곳,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해당 기관과 인물들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민감한 물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대상은 제2자연과학원의 국제업무 담당국과 북한 국적자 리성철, 러시아 기업인 ‘아르디스 그룹’(Ardis Group of Companies) 및 ‘PFK 프롭포드시프니크’(PFK Profpodshipnik), 러시아 국적자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Igor Aleksandrovich Michurin)이다.

 북한 군수공업 부문의 핵심기관인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첨단무기를 연구․개발하는 기관으로, 이미 지난 2010년 8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고 소속 인사들은 지난 1월 새롭게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러시아 국적자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은 러시아 기업 ‘아르디스 베어링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북한 단군무역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17년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 기관은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 및 기업과 물품, 기술 및 서비스를 거래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제공할 수 없고, 이들과의 거래를 위한 개별 수출 허가도 금지된다.

 RFA는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전인 14일 발효됐으며 향후 2년 간 유효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제재 조치에는 북한과는 관련이 없지만 시리아에 생화학무기 관련 장비를 제공한 중국 기업 1곳(Zhengzhou Nanbei Instrument Equipment)도 포함됐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무기 확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과 시리아의 노력에 모든 국가가 경계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계속 이러한 (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제재 권한을 이용해 북한과 시리아에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 등 해외 공급자들을 조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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