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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초의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北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국내외 인식 제고를 위한 소책자 발간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3-02-10 오후 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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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북한의 주요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첫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는 우리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라며, “제재대상의 식별정보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시켜 전 세계에 북한과의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이며, 기관.조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7곳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국ㆍ영문 홍보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는 해킹 등을 통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북한 가상자산 탈취 바로알기”)와 신분과 국적을 숨기고 활동하는 해외 체류 북한 IT 인력(“북한 IT 인력 바로알기”)에 대한 자료로 총 두 가지이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입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주요 현황, △활동 수법, △우리 정부 대응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다.

 소책자에 그림과 도표를 적절히 배치하여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는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를 활용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도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적으로는 △구인ㆍ구직 플랫폼, IT 기업ㆍ가상자산거래소 등 민간기업 배포 △전국 경찰서 등 관공서 비치를 통해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활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재외공관 등 외교채널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ㆍ학계ㆍ관련 업계에 영문 소책자를 배포하여 국제사회의 경각심도 계속 높여 나갈 것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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