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은 남북관계, 특히 북핵문제에 있어서 뜻깊은 날이다. 두 개의 9.19합의(공동성명과 공동선언)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이다.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 중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이른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할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두 번째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9.19 평양공동선언’이다.

 북한이 18년 전인 2005년 9월 19일의 9.19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을 포기한다”고 결단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와 냉전시대의 긴장감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18년이 지난 현재 북한은 핵포기나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8년 동안 온갖 이유를 빌미로 국제사회를 기만하며 핵능력을 날로 고도화하 있다. 지금 당장 남쪽을 향해 핵미사일을 날려 보내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북한의 핵위협은 노골화, 현실화되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골자는 ①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 의지 확인, ② 북한은 모든 핵무기 및 핵계획 포기, ③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 ④ 한국은 자국 영토 내 핵무기 비배치 공약, ⑤ 한‧미‧일과 중‧러는 대북 에너지 지원 약속, ⑥ 미‧일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등 6가지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부터 갖은 이유를 구실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동결 등에 대한 우선적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정치‧군사‧경제 등 3대 장벽 제거를 요구했다. 매년 연례적인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군사적으로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9.19 공동성명 합의문이 발표된 지 열 달이 되기 전인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를 최초로 발사하고 노동미사일과 스커드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세계를 향한 시위를 벌였고, 급기야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격랑에 휩싸이게 했다. 이후 지난 18년 동안 6차례의 핵실험을 포함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도발 등으로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그동안 그 많은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2017년 11월 29에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2022년 9월 8일에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선제적‧적극적‧공세적 핵사용 독트린인 ‘핵무력정책법’을 법제화했다.

 물론 그 사이 허니문 기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의 유화 제스처와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잠시나마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았다. 2019년 2월 29일 하노이에서의 미북정상회담 결렬로 북한은 또다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였다. 2022년 이후에는 한국을 주적으로 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력이 대미억제력이라는 제1사명에 속박되지 않고, 제2사명인 남한에 대한 실전전력으로서 핵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3월 27일 공개한 ‘화산-31’ 전술핵탄두는 북한의 각종 투발수단에 장착되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은 휴전 이후 43만 건이 넘게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며, 그동안 합의하고 약속했던 모든 남북한 합의와 공동성명, 공동선언 등을 백지화, 무효화하고 있다. 심지어 정전협정의 무효화 선언과 더불어 한반도에 핵전쟁 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전쟁광 놀음을 일삼고 있다. 18년 전 9.19 공동성명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것이라는 희망은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린 지 오래다.

 70년 전 6‧25전쟁의 정전협정 과정에서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지낸 터너 조이(Turner Joy) 제독은 협상경험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라는 책을 남겼다. 이 책에서 조이 제독은 정전협정 협상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행태에 대해 진절머리를 내며 “공산주의자와의 약속은 믿지 마라. 공산주의자의 행동만 믿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산주의자들은 상대편이 강할 때 진정으로 협상에 임한다”고 강조했다. 현실화된 북핵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협상,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박재완(화생방방재연구소장, 국민대 안보전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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