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 자료를 통해 “남북군사당국은 지난 1년간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남북 모두 완충구역 내(MDL 기준 각각 5km)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북한군은 과거 MDL 5Km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완충구역 내(서해 : 초도∼덕적도, 동해 : 통천∼속초)남북 모두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고, 완충구역內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남북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과거 북측이 우리측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활동을 위해 침투시켰던 무인기 운용도 전혀 없는 상태다.

 남측은 ’9·19 군사합의‘ 이후 산불진화와 응급환자 후송 등을 위해 비행금지구역내로 총 60여회 헬기를 정상적으로 투입했고, 관련 내용을 북측과 공유했다.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 이행 일정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조치 △DMZ內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계획대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유엔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18년 10월 27일부로 JSA내 △지뢰제거, △초소·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 △공동 현장검증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다.

 남·북·유엔사 3자는 정전협정 체결(’53.7.27.) 이후 최초로 현장공동검증('18.10.26∼27.)을 통해 상호 지하시설을 포함한 모든 초소와 시설물 등을 완전 개방하여 직접 현장을 검증하였고, JSA內 감시장비 조정·재배치 및 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해 지난 5월 1일부터 우선 JSA 남측지역 견학을 재개했다. JSA 남측지역 견학 재개 이후 9월 15일 기준 총 380여 회, 18,800여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했다.

 남북군사당국은 ‘18년 12월 12일부로 상호 1km 이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GP 22개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폭파 및 시설물 철거 △상호 현장 공동검증 등을 통하여 시범적 철수조치를 완료했다.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상호 현장공동검증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하여 철수·파괴조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상호간 합의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DMZ內 상호 GP 시범철수 조치와 연계해 고성, 철원, 파주 구간에 대해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함으로써, 현재까지 13,700여명의 내·외국인들이 DMZ일대에서 직접 평화체험을 했다.

 남북군사당국은 ‘18년 12월 7일부로 철원군 화살머리고지일대의 △지뢰·폭발물 제거 △MDL 관통도로 개설 등을 통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여건조성 작업을 완료했다.

 남북도로 개설을 위해 우리측은 1.7Km, 북측은 1.3Km의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도로개설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측은 본격적인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4월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 MDL 이남지역의 추가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약 1,600여 점의 유해와 4만3천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다.

 특히 故 박재권, 故 남궁 선 이등중사의 유해를 발견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남북군사당국은 ‘18년 12월 9일부로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18.11.5.∼12.9.)를 완료하였으며, 남북공동수로조사를 통해 암초 21개를 찾아내는 등 총 660km 수로측량구간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19. 1. 30일에 북측에 직접 전달하는 등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 여건을 마련했다.
남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대한 제반준비 차원에서 한강하구 이남 우리측 지역에서 △한강하구 시범항행(4.1.) △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7.27.) 등을 실시했다.

 남북군사당국은 지난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18.10.26.)에서 ‘92. 5월 남북간 기 합의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차례의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고위급군사 협의체‘로서 차관급(北 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할 것이며,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논의 의제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을 포함하여 남북군사당국간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군사현안들이 될 것이다.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회담 재개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案)에 대한 최종 확인작업 및 합의서 체결(서명)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남북간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활동)가 식별되지 않는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軍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 나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