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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건강한 한국 상징”

한국국방연구원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와 과제’ 세미나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1-23 오후 3: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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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노훈)은 23일 오전 서울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국방연구원 안광수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9·19 군사분야합의의 군사적 의미’ 발제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건강한 한국 사회를 상징한다”며 “그러나 막연한 추론에 근거한 주장들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은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의 주요내용인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교류협력 및 접촉 활성화 보장 등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3일 오전 서울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안 센터장은 먼저 'MDL 5Km 포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와 관련해 “2곳만 포함되므로 교육훈련에 영향이 미미하고 대체 표적지 및 대체진지 마련이 가능하며, KCTC(과학화전투훈련), 육군VC훈련체계, 시물레이션 체계의 획득과 구축 등 미래형 훈련으로 전환중이므로 야외기동훈련은 합의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산된다”고 말했다.

 또 ‘해상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와 관련해 “해당 지역의 전력규모는 북한이 우리의 3~5배 수준으로 우리에게 위협의 감소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안 센터장은 ‘서부지역상공 고정익항공기 실탄사격훈련 금지’와 관련 “근접 공대지 공격이 가능한 정밀유도무기 사용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행금지구역 등 완충지대 운영은 무장운용의 통제가 아닌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북한과의 충돌이 발생 시에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자체가 무효화돼 정밀유도무기 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한·미의 정찰자산 성능을 고려 시 비행금지구역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북한의 대남 정찰활동은 상당한 제한이 예상되고, 수도권에 대한 북한 항공기 고속진입의 위험이 감소된다”고 평가했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인력 중심의 경계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GP 철수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경계선을 2km 철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안 센터장은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과 관련 “구체적인 범위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확대할 예정이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범위 설정은 NLL 일대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라며, “NLL에 대한 남북의 이견이 없는 연평도 동쪽 해상에서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의 시범적 추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센터장은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전쟁의 공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두려움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우리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9.19 군사분야합의의 안보적 함의’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며,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 운명의 주도권을 잡고, 다가올 미중 패권시대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동북아 신질서 구축, 평화공존을 통한 장기적 전략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대안 없는 무조건적 비판은 비생산적 담론이자 담론의 정치화”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한 남북군사 신뢰조치의 발전과 보안이 필요하고, 의도하지 않은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9.19 군사분야합의서가 정전협정 규정에 부합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쌍방의 군사력을 이격시키는 조치를 포함한 점, 남북정상선언 부속합의서 성격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 등 긍정적이 측면도 있지만 남북한의 신뢰구축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 속도가 더딘 가운데 이 같은 과속이 자칫 대북억제 및 대응역량을 약화시킬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 센터장은 또 “그동안의 남북간 군사충돌은 대부분 북한의 의도적 도발에서 비롯됐고 합의서가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기본 전제’가 잘못됐으며,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합의들이 상당부분 포함된 점, 평화수역이 합의되지 못해 향후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고, 우리 측이 선호하는 사안은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문 센터장은 군사합의서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합의 이행을 확인하는 꼼꼼한 검증조치와 함께, 충돌방지 및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Plan B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과거 도발역사에 대한 시인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군사합의서에 대한 걱정과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최근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평화를 가로막는 목소리'라고 규정하는 이분법적이고 편향적 일부의 시각도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정전협정이 그동안 '피스-키핑'의 역할을 했다면 종전선언은 '피스-메이킹'의 역할을, 평화협정의 체결과 북한의 과거핵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는 ‘피스 빌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기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9.19 군사분야합의서가 담고 있는 조치들이 착착 이행된다면 남북의 70년 이상 지속된 군사대치는 종식에 가까운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서도 “이 합의서에 대한 당국의 설명이 빈약하고 이것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군사분야 합의서는 비핵화 진전과 함께 실시될 남북경협의 주요한 전제조건이므로 남북의 군사긴장 완화와 종국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불가역적인 것이 되려면 역시 ‘비핵화’가 대전제가 되어야 하고, 비핵화 실패에 대비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영 한양대 겸임교수는 한국군이 2022년 50만으로 현재의 20%를 감축하게 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북한도 경제건설에 총력하기로 전략적 선택을 했다면 현재 128만명의 병력 중 30만 명을 감축해 인프라 건설 및 영농 등으로 노동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태근 국방부 대북정책차장은 "군사합의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1990년대 초부터 남북관계 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물"이라면서 "현 안보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는 군사적 충돌 발생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도 올해 제50차 SCM(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차장은 “4.27 이전 우리 군은 ‘억제’와 ‘대응’ 노력이 주였으나 4.27이후에는 ‘위협 감소’ 임무가 추가됐다”며, “군의 억제·대응노력은 현재도 전 장병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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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천하는애국(jasonlee)   

    상호 신뢰는 명확한 검증과 대등한 실천이 반듯이 전재되어야 할 것이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8-11-27 오전 11:40:27
    찬성0반대0
1
    2019.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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