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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드론작전사 창설의 의미와 기대

Written by. 박범진   입력 : 2023-09-21 오전 8: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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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6일 북한군 무인기 5대의 서울을 비롯한 김포·파주·강화 등 수도권 상공 침범활동과 같이 북한의 다양한 공중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도 드론전의 작전적 유용성이 명확히 입증됨으로써 드론이 전장을 주도하는 핵심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전에서 무인 무기체계의 적용 확대 등 군사과학기술의 급진전과 더불어, 급속한 안보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9월 1일 드론을 주작전 전력으로 운용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우리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로 창설된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드론작전사는 지난 6월 27일 제정·공표된「드론작전사령부령」이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임무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주 작전수단으로 하여 적 드론,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한 억제·방어 공격작전 및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드론전력의 신속한 전력화 지원을 위한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 등 전투발전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드론작전사의 전투임무 수행 공간은 지상·해상·공중 등 육·해·공군·해병대의 작전요소와 관련된 제반 공간영역을 포함하고,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체제하에서 작전임무 수행 개념, 부대구조 및 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대구조는 지휘통제를 위한 지휘·참모조직과 드론전력을 운용하는 예하 작전부대와 지원부대로 편성되었다.
 
 드론작전사는 신속하고 원활한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신속획득이 가능한 드론전력을 우선 확보하고, 첨단전력의 급속한 기술적 진화 속도를 고려하여 신속한 획득절차를 적용한 정찰/타격/스텔스기능/드론킬러 드론 등 다임무·다종의 드론 전력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은 휴전 이후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로 인해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양적 경쟁이 불가능함에 따라 핵·미사일, 사이버전,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전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군사정찰위성 미보유 등 자체 감시·정찰자산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찰용 드론과 아군의 핵심 군사시설 및 민간시설에 대한 타격/생화학물질 살포 등 치명적 살상능력을 보유한 자폭형 드론 등 2~8m급 드론(무인기) 총 1,000여대(자폭형 100여대 추정)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정은은 2012년 집권 후 첫 군사훈련 참관지로 무인기부대를 방문하였고, 2014년~2017년까지 정찰용 소형 무인기의 우리 영공침범 정찰활동(총 5회), 핵전력의 발전방향 방침을 제시한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500km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 개발을 지시한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무인기 개발전략은 장기 발전계획 하에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간 우크라이나군이 자폭용 드론을 활용하여 전세를 전환시킨 과정을 전훈으로 분석하여 상상 이상의 드론 관련 전략과 전술을 고안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국지도발 또는 전시 상황에서 북한의 드론 공격 양상에 대한 거부와 격멸, 우리의 효과적인 방책 수립과 대비를 위해 드론전력 확충 등 종합적인 대응차원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 적 군집드론의 동시다발적 침투/도발/공격/테러행위에 대한 통합대응체계 구축과 합동성에 기반한 드론 대응훈련의 정례적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적 드론 대응작전과 공세적인 드론 공격작전 수행을 위한 『합동 드론작전교범』과『합동 대드론작전교범』등 합동 드론작전 수행 개념의 구체화를 위한 교리와 작전/운용 교범 작성 또한 필요하다. 

 셋째, 전시 북한 핵·미사일/장사정포 공격과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드론 공격의 복합적 도발 양상을 예측한 대응작전 수립과, 드론 공격/방어작전 개념의 합참 작전계획 반영 조치가 긴요하다.

 넷째, 군(軍) 드론체계 운용 전문인력 양성방안 모색과 더불어 민용 드론 전시 운용 및 민간 전문가 동원을 위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정, 민간 전문가의 군(軍) 내 활용을 위한 병역복무 연계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테니스 공 크기의 소형드론에 대한 전방위 탐지/식별에 최적화된 저고도 드론 탐지체계(레이다, EO/IR 영상센서 일체형) 구축과 동시에 식별된 드론 항적정보 공유를 통한 합동대응작전이 가능하도록 우크라이나 델타체계와 유사한 “지휘통제 상황인식체계(C2 Situational Awareness System)” 구축이 긴요하다.
 
 여섯째, 식별된 적 드론(무인기)에 대한 효과적 타격/격멸을 위해 민간 밀집지역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드론 신호교란기, 드론 스푸핑(Spoofing: 가짜신호 발신으로 착륙/이동 유도), 대(對)드론총과 그물, 고출력 마이크로파무기, 전자기펄스(EMP) 장비 등 비파괴 무기체계의 도입 운용 강화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재현될 미래전의 전쟁영역은 지상·해상·공중영역을 벗어나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이 추가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에 의한 드론체계의 소형화·자동화·편제 무기화는 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미래 전장공간이 유·무인 복합전투전, 우주전, 사이버전, 심리전, 인지전, 비물리전, 특수전 등 다층적인 복합전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드론작전사가 합동전장영역에서의 작전을 주도하는 전략부대로서 예리한 칼날 같은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범진(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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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한국산 최신-총기들이...UAE에 수출되어서~ㅎ 대량으로 제3국으로 밀-수출되엇다는 첩보는...어디로 간겨~???ㅎ 혹~ 북한에~??ㅎ P.S) 예비군은 아직도 625-카빈/M-16인가~??ㅎ

    2023-09-21 오전 11:09:4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이젠? [야전-방공시스템]의 중요성이...가장 우선하더구만~!!ㅎ

    2023-09-21 오전 11:02:4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철갑탄으로는... 어느 세월에 소형-드론을 맞추나~???ㅎ

    2023-09-21 오전 10:59:2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대공포의 세계적-명가...엘리컨 35mm가 부럽긴 하군요~!!ㅎ

    2023-09-21 오전 10:56:3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드론엔...역쉬? 구관이-명관이라고~ "게파드"가 쵝오라잖아요~??ㅎ @ 비호복합을 잘~햇는데...? 레이더를 디지털로 개량하고~! 미슬-레인지가 좀 짧던데...좀 더 키워서리~ 린치-대비를 해야죠~!!ㅎ 기관포는...30mm 폭발탄을 새로~ 날래~ 개발하고~!!ㅎ 40mm는 좀 무리일듯하고요...??ㅎ

    2023-09-21 오전 10:54:09
    찬성0반대0
1
    2023.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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