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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강화

김영배·김병주·한기호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10-10 오후 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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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제2조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자, 공범 및 병역면탈 브로커 등 130명을 기소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병역면탈 브로커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병역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리고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를 상대로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이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유통하는 사람은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하거나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처벌 규정 신설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를 쓴 경우 와 대리수검자에 대한 수사로 한정되어 있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앞으로는 병역기피 목적의 도망·행불자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하여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추진 중에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저해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일로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면서,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병역면탈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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