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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하고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병무청,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발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4-19 오후 4: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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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 국정기조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선정하여 역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3월부터 모든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17일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국방연구원 안석기 박사 등 국방 전문가, 병무청 청년정책자문위원, 소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병역 구현」 과제와 「국민체감 성과창출」 과제를 선정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공정병역 구현 과제’는 병역판정검사는 정밀하게, 검사 후 관리는 철저하게, 위법행위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질환의 증상, 발생빈도, 약물치료 반응 정도, 적극적 치료 증거 확인 등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특히 뇌전증과 같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하여 병역이행 단계별·질병별·의사별·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이력 등을 종합하여 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병역면탈 행위 교사·방조자 및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체감 성과창출 과제’는 청년의 미래는 밝게, 국민 일상은 안전하고 편하게, 경제는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병역진로설계 전문가와 1:1 상담을 통한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군 생활 체험 등이 가능한 병역진로설계서비스센터가 현재는 서울 등 6개 지역에 있는데 수원, 인천 등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모바일 기반 화상상담을 도입하는 등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80%까지 지원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난해 적금 원리금의 33%에서 71%까지 높여 지급한다. 매월 40만원씩 21개월을 적금한 경우 원금과 이자 외 사회복귀준비금 629만원을 합쳐 1,515만원을 받게 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복지·민생·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위주로 배정하고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우대한다.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챗봇 민원상담을 예비군 분야까지 확대하고, 블록체인 e-병무지갑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를 추가하며, 국민건강 증진 및 기업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병역의무자 신체검사 결과 등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1년은 병무정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착실히 실행에 옮기는 시간이었다면 정부 출범 2년 차인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병역이 반칙과 특권없이 공정하고 청년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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