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풍노도(疾風怒濤)와 같은 2023년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적으로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탄약과 무기의 러시아 수출과 러시아 첨단기술의 북한 전수 등으로 북러 군사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기회에 편승하여 중국의 대만 위협 등 동아시아의 분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5회(2·3·4·7·12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기술 활용이 가능한 우주발사체 시험발사(5·8·11월) 3회를 포함하면 총 8회에 걸쳐 유엔안보리결의(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를 위반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로 개정하였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11월 정상궤도 진입과 12월 18일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성공은 러시아의 첨단기술 이전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내년에는 북한이 미국본토 위협이 가능한 ICBM의 정상각도 시험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평화, 튼튼한 안보 구축’ 기조에 따라 국방혁신4.0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증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3월 ‘국방전략서’ 발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워싱톤 선언)’ 발표와 ‘한미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창설, 6월 7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8월 19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발표와 ‘한미일 군사연습’ 정례화, 12월 2일 첫 정찰위성 정상궤도 진입, 12월 4일 소형 민간위성을 탑재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12월 15일 2차 NCG에서 내년 6월까지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An Integrated Extended Deterrence System)’ 구축과 내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연습부터 북핵 공격 대응 연습 합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참고로 미국의 핵전력은 미 전략사령부가 미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별도의 작전계획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하여 대만 방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지난 11월 미공군은 5년만에 싱가포르와의 양자연합훈련인 ‘코만도 슬링(Commando Sling)’을 재개하였다. 코만도 슬링은 1990년부터 미국과 싱가포르 공군이 매년 시행하는 연합훈련으로 양국 공군간 연합작전능력 향상, 미 공군의 싱가포르 기지 전개훈련, 싱가포르 주둔 미 공군의 지원능력 확인 등을 훈련하고 있다. 일본 또한 ‘미일 군사 일체화’ 기조에 따라 2022년 12월 16일 3대 안보기획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여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반격능력(유효한 반격을 가능하게 하고 스탠드오프<Stand-off,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 방위 기능을 활용하는 자위대의 능력)’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전력 향상을 표방하였다. 일본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3조 엔(한화 약 415조 원)을 투입하여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 일본산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은 주요 정치 일정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1월 13일 대만의 총통 선거, 3월 15일 ~ 3월 17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 4월 10일 한국의 총선,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가짜뉴스를 통한 남남갈등(자유민주주의와 진보를 위장한 공산주의의 이념적 갈등), 선거 개입을 획책하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 등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신흥안보 도전에 당당하게 응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선명성(Strategic Clarity)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새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의 새 희망도 시나브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어둡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As the Darkness Thickens, the Dawn Comes.)고 한다. 소박한 사람들의 고운 마음을 담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찬란한 국운 상승을 기대해 본다. (konas)

박상중 : 국방대학교 교수, 육군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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