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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세계 이주민의 날과 다문화 사회의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Written by. 이영석   입력 : 2023-12-14 오전 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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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주민의 날이란? 

 세계 이주민의 날은 매년 12월 18일이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4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제정되었다. 특히 세계 이주민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은 이주민들의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임금 등 각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12월 18일이 세계 이주민의 날로 지정된 이유는 1990년 12월 18일에 개최된 제45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이 채택된 날이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비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상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국제결혼이 이어지면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는 세계화에 따라 사람들이 국가 간 이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결혼 적령기를 넘긴 농촌 지역의 미혼 남성들과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 중국과 수교 이후 조선족 여성들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일본과 필리핀 및 한족 등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것이다. 2000년 이후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9년 기준 2억 2,700만 명으로 세계 인구 3.5%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국이 아닌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 총인구 중 이주민 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40만 명, 2019년에는 252만 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4.87%에 이른다.
「컵뉴스」(2023.12.07)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앞으로 다문화 국가가 될 것 같다는 응답도 77%에 달했다.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이주민 숫자는 2019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약 213만 명이다. 이는 ‘외국인 주민 통계’가 시작된 2006년 대비 4배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한국 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규모는 2007년 12만 7천 명이었던 것이 2020년 37만 3천 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이들의 성별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성이며, 출신 국적은 중국(한국계)과 베트남이 73%이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언어 문제(23%)와 경제적 어려움(21%), 외로움(20%)으로 조사됐다. 반면 ‘생활방식, 관습, 음식 등 문화차이’는 의외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 이행은 우리나라의 시대적 흐름이다. 특히 국토 수호라는 목표로 다양한 인종과 국적 출신을 통합해 국방력을 창출하는 다문화 군대로의 이행은 한국 사회의 큰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2023년 4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이다. 부모 교육과 돌봄 품앗이 활동을 통해 부모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자녀 생활지도와 언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문화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공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내 한국어 집중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며, 청소년 상담사를 통한 진로 상담과 대학생 멘토링을 지원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개발을 돕고, 폴리텍대학의 전문기술 과정에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직업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정착 주기별 지원 강화이다.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에게는 통·번역과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한국 생활정보와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결혼이민자의 장기 정착 추세에 맞추어 가족관계 증진 및 노년기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난안전교육,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점차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각종 교육 플랫폼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 이해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다.


 넷째, 다문화 가족정책 추진 기반 강화이다.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환경과 지원 수요의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특히 신규 결혼이민자 정보를 가족센터에 제공해 다문화 가족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족센터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 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및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강화이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으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역량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문화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다문화 추진 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에 이르렀다. 특히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포함한 ‘제4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많이 수용되었다고 하지만, 필자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추가하여 몇 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가정 출신의 입대자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1991년생까지는 인종, 피부색으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5급 제2국민역으로 군복무가 면제됐으나 2010년 병역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군 입대자가 늘기 시작하여 2025년에는 약 8,000여명 이상의 다문화 가족 출신 장병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 출신 입대자 없이는 군대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친군·안보 의식을 함양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다.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주로 열악한 농촌이나 공장에서 일한다. 이들에게 각자의 능력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국민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체감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종차별, 편견 등을 가지고 있다. 이주민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차별과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의식변화를 위한 정주민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이다. 의료, 법률 및 공공 참여 등의 확대이다. 이주민들은 제한된 정보와 언어 소통의 부재로 많은 불편과 제한이 따른다.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konas)

이영석 : 한국의병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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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한국인들의...[거짓말과 죄악과 뇌물]에 이상하리~ㅎ 관대한 비-양심들은...??? 과연~ 이게 좋은거냐~???ㅎ P.S) 쵝오야-기자 질문?: "조-벨스-옹께선~? 준서기의 성-상납문제/학사-졸업장-문제들을 어케? 보세요~???"ㅎ == "민주니깬~? 또? 다! 갠차나용~?용~??"ㅎㅎㅎ (== The source of evil-corruption~!!)

    2023-12-14 오전 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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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미국-국회에서도..."학력-위조사범"이 적발되서리~~!ㅎ == [제명]당한다고 하잖어~???ㅎ @ 진성보수-이봉규-TV는...부정선거-방지를 위해...좋은-Idea(==시행령등)을 제시하고 잇지만~!!ㅎ vs. 180-위장보수-Cho그루빠 휘하들은~? == 일언반구-언급도 없음~!!ㅎ 오히려~ JI심복/김명수-판단 만을 믿으래잖어~!!ㅎㅎㅎ

    2023-12-14 오전 1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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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한국인-청년은...??ㅎ == 확실한-소명은 안하면서도~~??ㅎ(졸업장은 안들고 나오면서~ㅎ 학생증만 들고나와~???ㅎ) @ "야~ 10억 내기 하장~??ㅎ ... "아니야~ 다시~ 1억 내기하장~???"ㅎ == 이게~ 유물론적/물질만능/맠스-레닌주의자적인 위선적-기망이 아닐까~???ㅎ

    2023-12-14 오전 10:57:3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정말~만일에...??ㅎ 일본의 청년-정치인이...10여년간~ 학력을... 고졸에서~ 양두구육-학사?로 속여왓다는게~?ㅎ 밝혀~졋다면~???ㅎㅎㅎ P.S) 일본인은...국민앞에~~ㅎ 머리 90도로 숙여~ 사죄하고~ 깨끗이 물러나거나~?ㅎ or 할복을 햇겟지~???ㅎ

    2023-12-14 오전 10:51:5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어느새 시나브로~ 한국도...다민족-국가화가 되어가네요~!!ㅎ P.S) 진성우익-이봉규TV에서는...전-목회자가 나와서 중요한 제안을 하네요~!!ㅎ @ 문제의 핵심은~? == [위헌반역-615반역-세력들(== 전? 인간취급을 안햇음~!!ㅎ)]을...전혀? 단죄를 안해서 이런것~!!ㅎ 헌법과 국보법/공의와 정의가...그때! 무너진것~!!ㅎ

    2023-12-14 오전 10:48:58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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