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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한미연합사 창설의 재조명: 국가안보의 튼실한 기반

Written by. 박상중   입력 : 2023-11-02 오전 8: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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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 이하 한미연합사)는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Terms of Reference, TOR)'과 ‘전략지시 1호(Strategic Directive 1, SD 1)'에 근거하여 1978년 11월 7일 창설되었다. 한미연합사 창설 배경은 1977년 1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한국 주둔 미 제2사단의 철수를 거론함에 따라 한․미 양국은 미 지상군 철수 이후 연합작전 지휘체계의 효율적 통합과 한국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추진되었다. 

한미연합사 창설로 6․25전쟁부터 유엔군사령관(Commander, United Nation Command)이 행사한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한미연합사는 창설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의 전쟁 억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과 함께 지난 45년 동안 한미동맹의 발전 및 한․미 양국의 안보 협력과 한반도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의 국가 위상 및 군사적 역량의 신장과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 및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먼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 미군이 담당하고 있던 10대 주요 군사 임무를 한국군으로 전환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후방지역 제독작전(2004. 8), ②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 경비 지원(2004. 10),  ③ 공대지 사격장 관리(2005. 8), ④ 신속 지뢰 설치(2005. 8), ⑤ 대화력전 수행본부의 지휘 및 통제(2005. 10), ⑥ 주보급로(Main Supply Route, MSR) 통제(2005. 10), ⑦ 해상 대특수작전부대 작전(2006. 1), ⑧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 CAS) 통제(2006. 8), ⑨ 기상예보(2006. 12), ⑩ 주야간 탐색구조(2008. 9)이다.

1991년, 노태우 前 대통령은 1995년까지 평시작전통제권, 2000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이양받는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0시부로 한국군 평시작전통제권(Armistice Operational Control)은 44년 만에 한미연합사로부터 합참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정전협정 관리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이 종전대로 유지하며,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 관계는 상호 지원과 협조로 설정하였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전시 대비를 위해 연합사령관에게 연합권한위임사항(Combined Delegated Authority, CODA)을 부여하였다. CODA에 규정된 6개 분야는 ①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② 전시 작전계획 수립, ③ 연합교리 발전, ④ 연합훈련 및 연합연습의 계획과 시행, ⑤ 조기 경보를 위한 연합정보관리, ⑥ 연합 C4I 상호운용성이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작권)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최초에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목표연도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0월부터 한국군의 실질적인 능력 확보를 고려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은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한국군은 핵심군사능력과 미래연합군사령부(Future CFC)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미국은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보완능력(Bridging Capabilities)과 지속능력(Sustaining Capabilities)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미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공동으로 탐지(Detect), 결심(Decide), 격퇴(Defeat), 방어(Defend) 분야의 4D능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창설하였다. 한․미 양국은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군사위원회회의(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등 정례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 군사능력과 의도,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더불어 역내 상황 및 환경, 영향요소 등 전작권 전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일관계의 복원과 함께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한미일 정상들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북핵 및 동아시아 안보위협에 대해 공동대응을 공식화하였다. 북한의 탄약, 드론 등 무기의 러시아 수출과 러시아 첨단기술의 북한 이양 등 북․러 군사협력의 강화에 따른 북핵․미사일 고도화와 정찰위성 발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남남갈등이 첨예하게 조장되고 있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파 내지 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의 보루, 향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향군이 전략적 선명성(Strategic Clarity)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수호를 위해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지난 10월 15일 한미연합사는 44년 간의 서울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였다. 한미연합사는 모든 직책을 한․미 동료 개념(Buddy System)으로 설계하였다. 일반적으로 한미연합사의 모든 결정은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상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호 협의 전통은 한국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 8위의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강국 자유대한민국과 세계 제일의 튼실한 혈맹 미국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한미연합사의 눈부신 역할을 기대해 본다. 다가오는 한미연합사 창설 제45주년(11.7.)을 미리 축하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동맹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한미연합사 장병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박상중(국방대학교 교수,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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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이상하게...배우면 배운대로 안해요~~!!ㅎ == "토씨하나도 안틀리고~ㅎ" 옛-선생들이...다~ 가르쳣엇어도...!!ㅎ 지밥-그릇만 챙기는...(영혼이-없는)개/돼지들이 많다는거야~!!ㅎ 물론~ 빨갱이도 많지만~!!ㅎ P.S) "DJ시절~ 국정원은 영혼이 없는애들 같앗어요~! 해체하시고 다시 만들어야만 합니다~!!" == 20년전 망명한...[전직-반공요원]의 최초-양심고백이 아니가~???ㅎ

    2023-11-03 오전 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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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듣자마자...국가-반역사안]인...반역-615(== 상층부-혁명전술)가 무려~?ㅎ 15년만에...최종-위헌판결이 나온다니~???ㅎ == 이게~ 무법자들의 나라가 아니야~???ㅎ P.S) "615는 반역-적화문서이닷~!!"ㅎ (== MB장로정권 하나만...자유대한의 헌법-기본가치를 지켯단다~!ㅎ)할렐루야~!!

    2023-11-03 오전 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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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예수님은...? 저런애들은..."인간취급/상종조차 하지말라고 하는데도~!!"ㅎㅎㅎ 저걸~? 민족이라꼬~?ㅎㅎㅎ 사랑을해서~ 다퍼주고~ㅎ 반역질들만해서리~ㅎ 스스로 핵-노예가 되는 그런-등신들이...지구역사상에? 어디잇엇나~???ㅎ == 지구상 최초야~!!ㅎ P.S) 장개석이나 콜수상도...공산당에~~ 핵-자금은 안갖다 바쳣어~!!ㅎ

    2023-11-03 오전 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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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공-교육시간에..."이북의 연방제는 절대로 받으면 안된다고~~!!"ㅎ 선생님들이...소귀에 경을 읽엇놧어도...!!ㅎ 615를 듣고도 박수질이나하고~???ㅎㅎㅎ vs. 통곡을 햇엇어야 정상이라고~~!!ㅎ @@@ "학생이 선생보다 크지못하다~!!"Amen.

    2023-11-03 오전 5: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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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2000년도...[위헌-반역-615선언]을 듣고서도~?ㅎ 그날? 김대중의 정체를 모르는...또라이들이나~??ㅎㅎㅎ == @ [415-Bimodal-Evidence]를 보고서도...? ==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180-위장보수/또라이들이나~ㅎ 저능-지적수준이 거기서~ 거기란 애기다~!!ㅎㅎㅎ P.S) 민주82/고졸출신/짱깨딴따라-장학생/위장-보수/180거짓말장이/180능구렁이~!!ㅎㅎㅎ

    2023-11-03 오전 4:58:52
    찬성0반대0
1
    2023.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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