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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초저출산 시대 전·평시 예비역의 역할 확대

Written by. 박상중   입력 : 2024-04-04 오전 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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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래 한국은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 2023년 7월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도, 총인구가 2035년 -0.12%, 2045년 -0.52%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세 남자 인구는 작년 25만여 명, 2024년 24만여 명, 내년 22만여 명으로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12월 외신기사도 한국의 인구감소 속도는 14세기 '흑사병' 때보다 더 빠르다고 우려한 바 있다. 사실 역대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도 상비병력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로, 육군의 복무기간은 20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기존 30개월로부터 26개월, 21개월, 18개월 순으로 단축되었다. 국가방위 측면에서 병역자원 부족은 입대할 청년, 전역한 예비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 국가로, 징병제를 통해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의 발전, 병역자원 감소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혁신 4.0’을 통한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 수출을 통해 북러 군사·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이 순간에도 군사적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작년 12월 제8기 9차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여 ‘반민족’, ‘반통일’ 노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생존을 위해 적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다.

2035년 이후 2차 인구절벽이 도래하면 현재와 같은 병력 규모를 충원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2040년 무렵에는 필요 병력의 80%도 충원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4월 총선과 연계하여 저출산 극복방안으로 제기된 ‘예비군 훈련 30일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육군이 직접 나서서 ‘사실무근’이라고 진화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병역자원 부족이 이슈화되자 청년들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신체 건강한 ‘시니어 아미(Senior Army)’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 건강 등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재능있는 시니어들도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봉사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예비역의 역할을 재고할 적기이다. 먼저, 예비역은 상비전력 부족을 상쇄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방부는 미래 적정 규모의 상비병력 유지를 위해 여군과 간부 규모 확대, 직업군인의 정년 연장 등을 시행하고 있고 비전투분야의 대규모 군무원 충원,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 도입 등 아웃소싱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예비역은 군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어서 재해재난, 사이버 공격, 감염병, 기후변화 등 신흥안보를 포함한 국가방위의 적재적소에서 전문성과 숙련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동원전력 내실화를 위해 예비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병역자원 부족이 심화할수록, 전‧평시 예비역의 역할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비상근 예비군’은 정비, 행정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쟁 초기 상비전력 보강을 위해 비상근 예비군의 운용을 전투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은 현역과의 통합작전을 위해 우수자원을 선발하여 장기간 운용하고, 훈련 강도와 빈도도 높여야 한다. ‘전투 전문 예비역’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면 군은 전시 신뢰성 있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예비역은 국가방위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소득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예비역에 대한 국가적 처우와 보상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야 한다. 예비전력은 상비전력과 함께 총체전력(Total Force)을 구성한다. 예비역은 국방의무에 대한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고, 거주지역에 대한 친숙감으로 지역방위의 긴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드론, 정보화, AI 등 4차산업혁명 첨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은 미래 유무인 전투체계에서 신속한 전력 발휘가 가능하고 재취업으로 연계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국가안보의 보루, 예비역은 ‘시민이자 군인’으로서 언제든지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초저출산 시대 예비역의 역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할 수 있도록 평시 상비전력을 보정(補正)하고, 전시 전투승수(戰鬪勝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한다. (konas)

박상중 : 국방대학교 교수, 육군 정책자문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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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좌빨-10년: 위헌반역-615찬양~! 퍼주기~! 우리민족끼리~끼리~!!ㅎ @ MB: 반공/국가-안보~!! @ GH: 평화-통일/전쟁-통일~!!ㅎ @ JI: 적폐-청산/남북-평화~!!ㅎ @ SY: 요즘은...또? 어케? 바뀌엇는지~???ㅎ ...기독-방송들이 매번~ 이러던데...!!ㅎ

    2024-04-04 오후 1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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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매? 정권만 바뀌면...대북-관련설교가 180-도라가는... 이나라이니~!!ㅎ @ 다들~ 180-오뚜기-부대 출신들인지~~??ㅎ

    2024-04-04 오후 12:08:1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요즘은~? 뭐? 하는건가~?? 615-적화-연방제도... 찬동~ 박수질들 하더만...???ㅎ

    2024-04-04 오후 12:07:2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정치인/박사/교수/목회자들도...대개~? 다들~ 개정일-공산당과 하나가 되겟다던데~???ㅎ == 영혼이 적화되엇던데...!!ㅎ

    2024-04-04 오후 12:06:1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지구상에~ 공산당과 하나가 되고싶은 사람들도 잇나요~???"ㅎ...어떤 미국-노인분이 그러시더구나~!!ㅎ 참 기가 차~다는데...저도 그렇습니다~!!ㅎ @ 2002년 월드컵하면서~ㅎ "Red-Devils" + "Be the Reds"를 정신없이들~ 외치면서들...자발적-발갱이들이 된거야~!!ㅎ (전...그거 소름이 끼치던데...ㅎ)

    2024-04-04 오후 12:04:56
    찬성0반대0
1
    2024.5.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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