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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협상전략을 전면수정하라[2007.03.07]
지난 2일에 끝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의 공동보도문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쌀과 비료를 퍼주는 댓가로 얻어낸 것이 고작이산가족 화상상봉(제5차, 3월27일~29일)과 다음 장관급회담(5월29일~6월1일)을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제대로이행될지도 미덥지 않다.이런결과를 얻기 위해 정부는 6자회담의 2·13 합의가 있기..
戰作權 이양 재협상 하라[2007.03.05]
▲ 3개항공모함 전단과 항공기 기동훈련 모습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이하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2007년 2월 23일(미국시각) 미국에서 개최된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했다.‘전작권’은 2006년 8월 9일노무현대통령의 조기환수(단독행사)의지 표명으로 본격..
국가안보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2007.02.24]
자유 대한민국을 받치고 있는 안보의 3대축(軸)은 국군의 전투력, 한미동맹과 유사시 우방국의 지원이다. 작년 북한의 탄도탄 대량발사 무력시위에 이은 핵실험은 우리에게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라는 충격을 안겨주었다.북한은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 117만의 정규군과 770만의 예비전력을 모두 갖춘 군사강국이 되었..
우리 땅 '이어도'를 지키자[2007.02.23]
중국이 명백한 우리영토인 ‘이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면 4.6m 아래에 있는 이어도는 제주도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다. 한국 해양연구소는 1995년부터 2001년 까지 이곳에 플랫폼 형태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중국 동부 장쑤성(江蘇省)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군도(舟山群島) 퉁다오(童島)..
북한의 해상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라[2007.02.12]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해상도발(海上挑發)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만 살펴보자. 1960~1970년대 우리해군은 북한과 또 다른 전쟁을 치렀다. 북한은 우세한 해상전력을 이용하여 수시로 해상군사분계선인 NLL(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였고, 조업 중인 우리어선을 납북했다.▲강릉해안에 좌초된 북한 상어급 ..
부산 유엔묘지를 잊지 말자[2007.02.07]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는 유엔묘지가 있다. 한국전쟁(1950~1953년)때 우리나라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유엔군 장병들의 유해(遺骸)가 모셔진 세계에서 유일한 장소다. 그들은 죽어서도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묻혀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묘지'로 불렀으나 2001년부터 '공원'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정식명칭은 유엔 기..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있다[2007.02.05]
정부는5일 ‘현역 복무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복무기간이 각 군별로 6개월씩 단축된다. 따라서 육군·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줄어든다.육군현역의 경우는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3주당 1..
북한 핵과 주한미군의 장래[2007.02.02]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으로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불량국가이고 테러지원국가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잘못 관리하거나 또는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등으로 핵무기가한반도 내에서 터질경우에는 주한미군의 안전이 당장 문제가 된다.그리고 돈이 부족한 북한이 핵무기를 테..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하여[2007.01.22]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결론부터 정리하면 지금은 연합사해체를 논의할 시기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한·미 연합사/유엔사 체제와 한·미동맹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에는 외국군대가 없는데 왜 한국에는 꼭 미군이 있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유사시 북한을..
서해교전의 교훈[2006.12.27]
해군 제2함대사령부(평택기지)부대 내 충무동산에 세워진 서해교전 전적비와바로 옆 육상에 전시된 고속정(PKM) 참수리 357호정을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속정 내부와 외부의 수없는 총·포탄 자국은 당시의 비참함을 그대로 말해준다. 서해교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25분에 서해 연평도 서방 7마일(13Km)해상에서 남·북한 ..
북한 대량살상무기 대비책[2006.12.25]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장거리 운반수단을 모두 갖춘 군사강국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를 비롯하여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탄(Ballistic Missile)이다. 2005년 말 기준 20kt급 플루토늄 원자탄 10 여개와 수발의 우라늄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핵전문가는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2006.12.23]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이하 전시작통권)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조기환수(단독행사)의지가 2006년 8월 9일에 밝혀졌다. 최초에 우리 정부가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미국에서 2009년에 하자고 하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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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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