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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상침투전략을 차단하라[2007.06.15]
6·15선언 7주년을 맞아 남북한 대표들이 평양에서 '민족통일대축전'이라는 굿판을 벌이고 있는 지금에도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기본정책은 변함이 없다.남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면서도 그들은 우리정부가 지난 9년여 동안 펼쳐 온햇볕정책을 대남적화사업에 이용해 왔다.선군정치를 내세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특히 최..
'제3차 서해교전' 예상 시나리오[2007.06.11]
해군에게 6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다. 1999년의 연평해전, 2001년 북한상선 영해침범, 2002년 서해교전이 모두 6월에 있었다. 본격적인 꽃게 철을 맞아 서해NLL 근해 우리어선 보호, 북한경비함정·어선 남하에 대한 차단,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경의 나포작전 지원 등 눈코 뜰 시간이 없다. 이런 와중에 금년에는 유난스레북한의 협박과 비난성명이 ..
서해북방한계선(NLL)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2007.06.04]
정부는 지난 달 31일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오는 8일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발표했다. 7월에 예정된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위한 회담의제 사전조율 성격이다. 회담의제는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5.8~11)의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실제 이행하는 문제에 국한할 것으로 보인다.당시 남북 양측은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
'한국형 이지스함(KDX-III)' 탄도탄 요격능력 갖춰라[2007.05.31]
지난 5월 25일 이지스 구축함(KDX-III)의 진수식이 울산에서 있었다. 해군에 2008년도 후반기에 처음으로 인도되는 7,600톤급 함정이다. 현대조선소의 최신 건조기술을 적용한 스텔스형이다. 국가적으로도 상징적인 함정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했다. 언론보도는 여기저기서 연일 대서특필이다.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이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2007.05.30]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5월 15일 독일에서 남북정상회담이 8월 15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의 모멘텀(Momentum) 유지를 위해 핵문제와 관계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당인사와 일부 정치인들도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한(평양)을 방문한 후 정상회담의 시..
北미사일 발사는 해상전투 예행연습[2007.05.28]
북한은25일 동해 및 서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100~150Km 사거리의 지대함(地對艦) 및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2~3발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7월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노동·스커드 미사일(탄도탄) 총 7발을 발사한 대규모 무력시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종류는 명확히 확인되지는않고 있지만, 일부 언론..
'북한상선 부산항 입항'의 안보위협[2007.05.22]
북한상선 강성호(Kangsong, 1,853톤)가 5월 20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한국전쟁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앞으로 월 3회 북한의 나진항과 부산항간을 정기운항하기로 한 것이다.남북한의 화해협력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보적 측면에서살펴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1일 오전 부산 감천항에 접안한 강성호에 컨테이너..
한국잠수함의 현주소[2007.05.14]
▲ 우리해군의 209급 잠수함. ⓒkonas.net우리나라는 1992년에 독일 현지에서 건조한 잠수함 '독일209급'(1,300톤)을 시작으로 현재 9척의 잠수함과 2척의 잠수정을 운용하고 있다. 해군은 현대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신형잠수함 '독일214급'(1,800톤) 1척을 금년 11월경에 인수할 예정이다.(제인연감 자료).크기에 따라 분류하면300톤 이상은 잠수함이고, 그..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방어해면법'[2007.05.12]
1993년 12월에 방어해면법(防禦海面法, 법률 제4615호)을 필자가 발의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이 법은 군사상 방어를 요하는 해면(海面)의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의 항행(航行)·어로(漁撈), 기타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963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전시와 평시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주로 선박통제(船舶..
한반도 종단철도 실익이 없다[2007.05.07]
5월 4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오는 5월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철도 시험운행이 성사될 것에 대비하여 북한 내 철도현대화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러시아·북한 간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언 듯 보기에..
한·중 국방장관 회담결과를 환영한다[2007.05.03]
김장수(金章洙) 국방부장관과 차오강촨(曹剛川)중국 국방부장이 4월 24일 북경에서 가진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연내에 군사직통망(Hot-line)을 설치하고, 9월 상해에서 양국해군 간 탐색/구조훈련(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을 실시하는 데 의견 접근을 보았다. 한국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안했던 것이 이제 합의를 본 것이다. 그 동안 중국..
미사일 방어망(MD)을 구축하라[2007.04.30]
▲ 2007년 3월30일 일본 이루마 공군기지에 배치된 PAC-3./konas.net북한은 2007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과 군사퍼레이드를 실시했다. 김정일은 10만 군중 앞에서 선군정치(先軍政治)의 성공을 과시했다. 이 날 군사퍼레이드에는 4종류 48기의 미사일과 장비가 동원돼 세(勢)를 과시했다. 북한의 이런 ..
미·일·인도 해군합동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2007.04.19]
▲지난 4월16일 일본 도쿄만 해상에서 실시된 일·미·인도 3국 해군의 해상 합동훈련 'TRILATEX 07'일본이 미국·인도와 처음으로 2007년 4월 16일 일본근해에서 해군합동훈련(TRILATEX 07)을 실시했다. 일본은 4척의 함정이, 미국과 인도는 각각 구축함 2척과 군함 3척이 이 훈련에 참가했고각국의 해군항공기도 다수 참가했다. 이에 앞서 미 해군은 이번..
북한 핵무기와 대북지원[2007.04.16]
북한은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를 모두 갖춘 군사강국이다. 지난해 10월 지하핵실험을 실시하여 이제는 누가 뭐래도 '핵 보유국'의 지위도 갖게 되었다. 대부분이 1993~2006년간 기간에 증강된 것들이다.핵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생산하고실전 배치하기까지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플루토늄 핵..
예비군 전력을 재점검하라[2007.04.09]
지난 4월 6일은 예비군 창설 39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4월 첫째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를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향토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에 창설되었다.1968년 1월 21일 북한군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1월 23일 동해상에서 벌어진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향토예비군의 임무는 ①전시·사변, 기타 ..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환원하라[2007.04.02]
국방부는 2004년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主敵槪念)’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방위백서에 명기해오던 것을 2004년 국방백서(2004년 12월 발간)에서부터 이를 삭제했다. 일반 국민은 주적개념이 갖는 깊은 의미를 자세히 알지를 못한다.북한은 한국전쟁을 도발하여 수백만의 동족을 살상하고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휴전 이후에도 ‘한반도 적화..
자주국방의 지혜[2007.03.29]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50여 년간 전쟁걱정 없이 경제발전에 전념하여 왔다. 경제발전에 맞추어 군사력도 무리함 없이 착실히 증강해오고 있다. 북한의 소규모 무력도발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이 있었으나 전면전·국지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포함)와 117만의 대군을 유지하고 있어도 우리는 69만의 병..
항공모함 작전에 대한 이해[2007.03.25]
미국 레이건 항공모함(USS Ronald Reagan, CVN 76)이 3월 22일 부산 3함대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25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RSOI/FE)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태평양함대 소속 10만 톤급 핵추진 항모로서 2003년에 취역한 신형이다. 미국은 현재 12척의 현역 항모와 수척의 예비역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항모는 이동하는 공군기지다. 비행갑판은 332m×..
중국해군이 몰려오고 있다[2007.03.12]
중국은 매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여 해군·공군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2006년 12월 “중국은 해양대국이므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보위하고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大·국회)에 참석중인 중국인민해방군의 한 고위 인사(중장)는 2007년 3월 ..
국방정책을 전면 수정하라[2007.03.09]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선언에 이어 2006년 10월 지하 핵실험에 성공했다. 누가 무어라 해도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했다. 우리에게 북한 핵무기는 이제피할 수 없는 현존위협이다. 6·25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다.우리의 생존을 위해국방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때다.먼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인가를 살펴보자. 북한은 한국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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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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