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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천안함 함장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2010.10.24]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이달 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2010년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에 대비하지 못한 軍 관계자들의 처벌여부에 대해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軍 검찰은 지난달 근무태만 등을 들어 최 前 함장에 대한 사법처리..
국군포로 구출에 국방부가 나서야[2010.10.12]
국군포로(國軍捕虜) 정상운 氏(84)는 2009년 8월에 탈북하였으나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되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돼 있으며 생명이 위험한 상태다. 정氏는 2010년 2월 19일 북송된 이래, 제대로 된 재판 한번 받지 못하고 곧바로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혈압에 신체 왼쪽의 마비가 심한 정氏에게 수용소행은 사형선고와 마..
북한 3대 세습(世襲) 막아야[2010.09.26]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준비위원회는 44년만의 당대표자회를 오는 9월 28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2010년 9월 21일 발표했다.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대표자회는 5년마다 열도록 규정돼 있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등 긴급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해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
2010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개념 환원해야[2010.09.22]
우리 국방부가 다음 달 발간 할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하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0년 9월 19일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해왔으나 포함시키지 않고 예년 수준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표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
국방부가 대북 쌀 지원 막아야[2010.09.21]
▲군량미로 전용되고 있는 대북지원 쌀ⓒkonas.net천안함 폭침(爆沈)에 대한 북한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북(對北) 쌀 지원이 재개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는 2010년 9월 13일 쌀 5000톤(5kg×100만 포대)과 시멘트 1만 톤(40kg×25만 포대), 컵라면 300만 개, 의약품 등 모두 100억 원 규모의 수해 구호물자를 북한에 전달하..
납북어선 대승호의 교훈[2010.09.15]
북한에 억류(抑留)되었다가 한 달여 만에 송환(送還)된 55대승호(오징어 채낚기 어선, 41톤, 포항선적)에 대한 합동조사결과가 2010년 9월 10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대승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10시40분경 북한 동해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침범했다가 北어로지도선(북한해군)에 의해 나포(拿捕)돼 김책항에 억류됐다가 9월 7일 귀환했다. 이번 사건을 처..
北도발 대응과 남북 정상회담 교훈[2010.09.14]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기사가 지난 8월부터 자주 보도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10년 8월 17일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2010.3.26)하고 나서도 남측에 정상회담을 열자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며 "겉으로는 대북제재에 대한 군사보복 방침을 천명하면서 물밑으로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 전술"이라고 말했..
독도방어 군사전략 수립해야[2010.09.11]
일본 정부가 오늘(2010.9.10) 오전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0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의 제1부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혀, 독도가 일본 영..
우려스러운 천안함 여론조사 개탄[2010.09.10]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2010년 9월 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정부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6.4%)'와 '신뢰하는 편(26.1%)'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5%였다. 반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0.7%)', '신뢰하지 않는 편(25%)'이라고 답한 ..
중국의 동남공정(東南工程)에 대비해야[2010.09.09]
중국의 '동남공정'이란 우리의 서해와 이어도 근해에 대해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동남공정'이란 중국이 과거 추진한 서북공정(1980년대), 동북공정(2002~2007년)을 참고하여 필자가 붙인 용어다. 중국의 군사위협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천안함 함장 입건 말아야[2010.09.04]
언론보도(2010.9.1~9.2)에 의하면 軍검찰이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입건한 4명 가운데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중령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軍검찰은 지난 7월 말 사건당시 해군작전사령관과 2함대사령관, 합참합동작전본부장과 함께 최 함장을 군형법 제35조 등을 적용해 입건했으며,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군형..
천안함 폭침(爆沈)과 대북지원[2010.09.03]
정부는 2010년 8월 3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100억 원 상의 수해지원을 위한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의 수해지원과 관련한 지원품목과 규모, 지원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통지문에서 비상식량과 생활용품,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신의주지역(중국 단둥 경유)과 개성지..
서해5도·NLL 방어 해군·해병대 전력 시급히 증강해야[2010.08.26]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포사격을 가해올 경우, 지상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2~3배의 화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최근 이러한 내용으로 해상 교전수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9일 북한군이 백령도 인근 NLL 남쪽 해역에 해안포 사격을 가해 왔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위기관리 제도화해야[2010.08.24]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ies)란 군사 분야에 관한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제공하는 국가최고기관으로 韓美군사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다. 미국의 NCA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으로 구성되며, NCMA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NCA나 NCMA의 구성은 법적인 설치근거가 없으나..
모병제(募兵制) 검토해야[2010.08.17]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가 2010년 8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 국가 전반의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30개 과제를 최종 결의했다. 이상우(72) 총괄점검회의 의장은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兵) 복무기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병력 감축과 맞물려 병력의 질을 좌우하는 병 복무기간 단축도 이번에 검토가 이뤄졌나?" 물음에 ..
서해5도 방어력보강 주민이 요구해야[2010.08.14]
북한은 2010년 8월 9일 서해5도 NLL근해에 해안포 110여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이 중에 10여발이 우리 백령도 영해 내에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 군(軍)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합참은 포탄이 NLL북쪽에 떨어졌다고 9일 발표했다가 다음날 이를 수정했다. 이로 인해 軍이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더구나 청와대가 軍 당국 ..
北해안포 사격에 대응사격 가해야[2010.08.10]
북한군이 2010년 8월 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쪽으로 110여발 해안포를 사격했다. 백령도 인근으로 13발, 연평도 쪽으로 104발을 발사했다. 우리 합참은 8월 10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해안포 10여발이 NLL 이남 1~2㎞ 우리해역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제 오후 5시30분부터 33분 백령도 북방 해상으로 10여..
중국의 韓美 서해연합훈련 반대 배경은?[2010.08.08]
북한이 왜 천안함을 공격했는가? 김정일 정권이 지금 서해5도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는 지리적으로 북한에 인접하여 우리의 방어가 쉽지 않다. 서해 접적해역(接敵海域)에서 경비하는 우리 함정 대부분이 北어뢰 공격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대잠(對潛)능력을 갖춘 경비함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제2·제3의 천안함 피격..
美 항공모함 훈련과 한국안보[2010.07.22]
美항공모함의 한미연합훈련 참가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북조치로 '美항모가 참가하는 한미연합 對잠수함훈련'을 가까운 시일 내에 서해에서 실시하겠다고 2010년 5월 2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항모의 한국근해 훈련을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 軍당국은 7월 16일 美7..
전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2010.07.17]
언론보도(7.11)에 의하면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2010년 7월 1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전작권 전환연기, 득실은'에 출연, "2015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전작권 이양 재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작권 이양을 한미 군사동맹 관계 운영이나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 말씀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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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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