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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에 대비해야[2010.01.14]
북한이 2010년 1월11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에 대한 이행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 회담 자체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우리 정부는 1월12일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로 직접 ..
세종시 문제는 안보차원에서 검토해야[2010.01.06]
정상적인 국가에서 지극히 非정상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세종시 문제다. 야당과 일부 현지도민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원안(原案)대로 정부부처의 이전을 원하고 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반대하면서 수정안(교육·과학·경제 도시)을 준비하고 있다. 더구나 집권여당(한나라당)도 원안과 수정안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누어져 서로 다투..
韓美연합사 해체가 던져주는 안보과제 (2)[2009.12.28]
한국안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한국이 한국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독 국방체제로 가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집권초기부터 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 전환을 시도한 의도가 바로 단독국방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정전(停戰)상태 하에 있는 분단국이 이런 국방체제를 시도하는 것은 놀라운 용기다. 미국도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비해야[2009.12.25]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9년 12월25일 ‘독도’의 일본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내용의 고교 지리·역사 과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일본 고교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미래세대에 그릇된 영토관념을 ..
韓美연합사 해체가 던져주는 안보과제 (1)[2009.12.21]
韓美연합군사령부 해체시기(2012. 4.17)가 다가옴에 따라 미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북핵문제에서 더욱 그렇다. 2009년 10월22일의 제41차 韓美연례안보협의회의(SCM, 김태영-게이츠 국방장관, 서울) 이후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의에서 韓美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동의..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국戰 재발의 초대장[2009.12.14]
지금 세계 각국은 집단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토(NATO)의 확장이다.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도 나토의 일원으로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이라크 對테러전쟁에서 나토 연합군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다. 과거 걸프戰, 코소보 전쟁에서도 그렇게 했다.그런데 유독 한국은 집단 안보정책을 버리고..
아프간에 전투사단 파병해야[2009.12.04]
오바마 美대통령은 2009년 12월1일(현지시각) 미군 3만 명의 아프간 추가파병을 6개월 내에 완료하고, 18개월 뒤인 2011년 7월부터는 미군의 철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육군사관학교에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미군과 동맹군이 증원되면 아프간 보안군에 안보책임을 더 빠르게 이양할 수 있게 돼, 미군이 2011년 7월 아프..
兵 복무기간 전면 재검토해야[2009.11.27]
현역병 복무기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2009년 11월24일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 국방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유승민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초 국방위에 이 같..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2009.11.25]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1월 23일자 사설 ‘힐러리 국무장관의 한반도 평화협정 검토 발언을 주시한다’는 이것을 정확히 지적했다. 클린턴 美국무장관이 지난 19일 北核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테이블 위로 올려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다음달 8일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직전..
3차 서해교전 분석[2009.11.11]
남북해군 간 해상교전이 2009년 11월10일(화) 오전 11시27분 서해의 대청도 근해에서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교전과 관련, "북한 경비정이 우리 경비정에 먼저 조준 사격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합참 정보작전처장(이기식 해군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교전은 북한 경비정이 먼저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
대북식량지원 방법 개선하라[2009.11.09]
우리 정부는 2009년 10월26일 북한에 옥수수 1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10월16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인도적 지원을 공식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의 식량사정,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북측의 협조여부 등을 감안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
韓美안보협의회의(41차 SCM) 결과 분석[2009.10.26]
韓美합참의장 간의 31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韓美국방장관의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에서 2009년 10월21일과 22일에 각각 열렸다. 예년과 같이 회의결과를 SCM공동성명에 담아 발표하고 양국장관(김태영-게이츠)은 이를 설명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21세기 한미동맹 강화 위해 긴밀 협력, 전시작전통제..
'전작권 전환' 아닌 '한미연합사 해체'[2009.10.22]
10월 20일자 사설 '2012년 4월 17일부터 전작권 행사할 준비 돼 있나'를 읽고 전적으로 공감한다. 작금의 안보환경과 국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시기상조다. 만약 예정대로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서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한국은 큰 안보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정작 우리 국민은 ..
부산 유엔묘지를 참배하자[2009.10.20]
매년 10월24일(國際聯合日, United Nations day)에 부산에서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특별한 행사가 유엔묘지에서 개최된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회가 주관하는 전몰용사 추모제다. 전몰 유엔장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잊혀져가는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다.유엔묘지는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전쟁(1950~1953)때 우리나라를 위..
해상방어 재정비해야[2009.10.12]
북한주민 11명(남5, 여6)이 2009년 10월1일 해상탈북에 성공했다. 이들은 소형선박(3톤)으로 9월27일 함경도 김책항을 출항하여 230Km 외해 공해(公海)상을 돌아서 10월1일 1800시경에 동해 주문진항 근처에 도착했다. 우리 해군과 해양경찰은 이 선박을 해상에서 탐지/차단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육군의 연안감시 레이더(해안고지에 위치)가 ..
안보생명줄 절단 중단해야[2009.09.29]
북한이 금년 들어 핵실험(2차)하고 탄도미사일을 대량(18발)으로 발사했다. 심지어 對南 전면대결태세를 선언하고 정전협정 무효화까지 언급했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국민은 너무 태연하다. 누구하나 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태평성대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서울에 韓美연합군사령부가 있고 주한..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2009.09.17]
1. 한미합의사항0. 한미연합군사령부 2012년 4월17일에 해체(전작권 전환) 0.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 임무도 일부 인수2. 연합사의 기능과 역할0. 평시: 전쟁억제(전면전, 서해5도 방어,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0. 전시(억제실패 시):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통일을 보장0. 전시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순수한 군사기구0. 미군 주둔의 정치·군사..
對北 대결정책으로 전환해야[2009.09.14]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11일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이 한편으로 유화적 조치를 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라늄 농축 核프로그램 진전을 주장하는 등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매우 유동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상황이 북핵문제에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할 수 있는 ..
北韓의 水攻作戰에 대한 분석[2009.09.08]
북한의 2009년 9월6일(일) 새벽 수공작전(水攻作戰)에 한국이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했다. 북한은 아무런 통보 없이 비무장지대(DMZ) 북측 27㎞지점의 황강댐 수문(水門)을 열어 약 4천만 톤의 물을 일시에 임진강으로 방류(放流)했다. 임진강 둔치에서 야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사망/실종되었다. 그리고 강(江) 둔치에서 숙영하던 전차부대(전차 10대..
한국은 北核의 방관자인가?[2009.09.07]
유엔주재 북한대표는 2009년 9월3일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도 마감단계이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플루토늄탄핵무기 보유수 추가에 이어 우라늄탄핵무기도 곧 보유한다는 설명이다. 중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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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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