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009년 9월6일(일) 새벽 수공작전(水攻作戰)에 한국이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했다. 북한은 아무런 통보 없이 비무장지대(DMZ) 북측 27㎞지점의 황강댐 수문(水門)을 열어 약 4천만 톤의 물을 일시에 임진강으로 방류(放流)했다. 임진강 둔치에서 야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사망/실종되었다. 그리고 강(江) 둔치에서 숙영하던 전차부대(전차 10대)가 물 공격을 받았다. 다행히 경계초병의 조치로 잠을 자고 있던 장병 50여명이 황급히 대피하고 전차(10대 중 9대)를 안전지대로 옮겼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분주하다. 정부는 7일 오전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명의로 북한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임진강 유역에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해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되는 등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북측의 협력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7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비인도적인 도발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합참은 이날 해당부대에 전투준비태세 검열단을 파견해 이번 사고에 대한 상황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열에 본격 착수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7일 오후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된 참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북한의 비인도적인 물폭탄 도발에 대한 사과 요구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후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한국군의 경계태세와 국가위기관리체계를 확인해보는 목적으로 도발한 것이다. 그래서 총 저수량의 약1/6만 방류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 전차부대의 위치와 야영객의 본포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9월5일 야간에 방류를 시작하여 수공이 일요일 새벽의 일출(日出) 전에 시작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전쟁도 경계태세가 가장 허술한 일요일(1950.6.25)을 택하여 도발했다.

 그리고 휴전선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내리는 임진강 하류에 이르는 여러 부대의 경계태세를 동시에 파악할 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지난달에 민관군이 실시한 을지연습(UFG)의 훈련결과에 대한 확인도 필요했을 것이다. 북한은 한국군과 정부기관들이 이런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아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미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 연방제 통일의 해’로 2007년에 선포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도발과 대응확인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강온양면전술과 벼랑 끝 전술을 적절히 배합하여 한국 국민의 혼을 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9월7일 오후 5시께 북측 관계기관 명의로 통지문을 발송해, “제기된 문제를 알아본데 의하면 임진강 상류에 있는 댐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이는 모두 북한의 상투적인 기만전술임을 알고 정부는 대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위기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번에 한국은 국가위기관리체계가 거의 붕괴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軍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관군 협조체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강도 높은 조사와 검열을 통해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은 2009년 1월에 이미‘대남전면대결’을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탄도미사일 대량발사, 한국에 대한 컴퓨터바이러스 공격, 2차 핵실험, 수공작전 등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이들은 한국의 전력·수도 공급체계 교란, 교통(철로, 지하철, 항공, 항만)체계 교란, 유독가스 살포, 대형 산불 등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태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위기관리체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