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기

냉전 해체 이후,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고립을 겪으며 체제 생존을 위한 대외 전략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속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외 경제 통로를 극단적으로 축소시켰다. 과거 대안적 파트너였던 러시아나 동남아시아, 유럽 등과의 경제 협력이 단절되거나 위축되면서 북한 경제는 對중국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적 기형성을 띠게 되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와 해제,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글로벌 블록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의 對중국 경제 의존은 단순한 무역 편중을 넘어 체제 생존을 중국에 전적으로 저당 잡힌 지경학적 종속으로 심화되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북한의 對중국 경제 종속이 지닌 구조적 취약성을 관련 데이터와 이론적 틀을 통해 진단하고,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역학과 궁극적으로 한국의 지정학·지경학·군사안보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고 무역을 회복하기 시작한 최근 수년간의 동향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적 예속이 안보적 자율성 상실로 이어지는 북한의 안보 취약성과 이에 주목해야 하는 정부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적 국정운영은 한 국가가 외교안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적 수단(제재, 원조, 무역 통제 등)을 사용하는 메커니즘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 자율성의 상실이 주권적 외교안보 결정권의 훼손으로 직결된다. 북한은 경제적 생존을 위해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거스르기 힘든 구조에 갇히게 되며, 이는 경제(지경학)가 안보(지정학)를 규정하는 강력한 인과적 상관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알버트 허시먼(Albert Hirschman)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Asymmetric Interdependence) 이론에 따르면, 국가 간 무역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의존도가 낮은 국가는 무역을 정치적 영향력 행사(레버리지)의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취약성(Vulnerability)'과 '민감성(Sensitivity)'의 격차를 활용하게 된다. 북한은 무역의 대안(Alternative Partners)을 찾을 수 없는 극단적인 취약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중국이 언제든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다.

2. 북한의 對중국 경제 종속 실태와 구조적 취약성

                                                                                              <최근 수년간 북한의 대외 교역 및 對중국 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  자료 출처: KOTRA 북한 대외무역 동향 ⓒkonas.net

위 지표들은 전체 교역액 중 98.2%가 중국과의 거래이며, 중국을 제외한 베트남, 탄자니아, 인도 등 나머지 전 세계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다 합쳐도 1.8% 미만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중국 단일 파트너 체제'로 북한의 경제 생명줄이 중국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4.69억 달러)에 비해 수입(26.59억 달러)이 5.6배가 넘는 구조로 인해, 최근에만 약 21.9억 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이 심대한 적자 폭을 중국의 유무형적 지원(차관, 밀무역 묵인, 원유 무상 원조 등)으로 보전받고 있다는 점이 지경학적 종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을 통한 군사 거래가 활발해졌으나, 공식 무역 통계상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며 전체 교역의 98% 이상이 사실상 중국에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0년대 초반, 북한의 對중국 무역 비중은 70~80%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수년간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서 최대 95% 이상으로 치솟으며 고착화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의 극단적인 국경 봉쇄로 무역액이 급감했을 때조차 비공식적 원유 공급과 필수 식량 지원은 중국을 통해 유입되었다. 국경 전면 재개방 이후 북중 무역액은 과거 수준을 상회하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는 다변화된 무역이 아닌 중국으로의 집중도가 심화된 결과였다. 품목별로도 수출은 광물류(텅스텐, 몰리브덴 등)와 인조 속눈썹·가발 등 임가공 제품에 편중되어 있으며, 수입은 식량, 원유, 비료, 플라스틱 등 생필품과 기초 원자재에 집중되어 무역 구조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문별 종속 구조는 품목별 비대칭성과 가공무역(임가공) 종속이라는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대북 제재(석탄, 광물,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장기화로 인해 북한의 수출입 구조는 비제재 틈새 품목과 임가공 원부자재에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즉, 안보리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제품 수출이 막힌 북한은 중국 내 가공무역(임가공) 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수산물 밀무역, 가상자산 탈취 및 중국 내 IT 인력의 우회 송금 등 음성적 외화 벌이 채널 역시 중국 당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對중국 종속을 심화시키고 있다.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수출 1위 품목인 조제우모·인모 및 가발 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43.9%(약 2억 576만 달러)를 차지한다. 중국에서 머리카락과 깃털 등의 원자재를 들여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가발·인조 속눈썹을 조립한 뒤 전량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전형적인 하청 임가공 구조인 것이다. 이 품목의 對중국 수출 비중은 100%에 달한다. 나머지 수출 품목은 텅스텐, 몰리브덴 등 제재 그물망을 피한 일부 광물류(비중 10.4%, 4,878만 달러) 및 철강(7.3%) 순이다.

반면 對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생존 필수재로서 1위 품목인 광물성 연료 및 원유·정제유는 전체 수입의 14.5%(약 3억 8,547만 달러)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공식 통계에 잡히는 정제유 외에도 수십만 톤의 원유가 매년 '조중친선송유관'을 통해 비공식 유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에너지 종속은 절대적이며, 북한 내 정유 시설 작동과 군사·경제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생명줄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송유관 밸브를 잠그는 행위만으로도 북한의 경제와 군사는 마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뒤를 이어 플라스틱 제품(9.2%), 가발 제조용 원부자재(8.0%), 식용유 등 동식물성 유지(5.2%) 등 산업자재 및 생필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북한 내부 공장의 가동과 장마당을 통한 주민들의 생필품 공급이 중국산 원부자재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과거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공산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으로 중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중국의 통관 기준이나 환율 변동, 국경 통제 여부에 따라 북한 내부의 물가와 장마당 경제가 직접적으로 요동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게 있어 발생하는 20억 달러 안팎의 무역 적자는 북한 자체 통화(원화)의 가치를 폭락시키는 압박 요인이지만, 중국의 암묵적 경제 방어막 덕분에 정권이 파산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다는 점도 한국 정부가 상시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 경제는 자체적인 자생력을 상실한 채, 중국의 경기 변동 및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는 극단적인 민감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대북 단속 강화는 곧바로 북한 내부의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이어지며, 반대로 중국의 경제적 방어막은 북한 정권의 급격한 붕괴를 막아주는 완충재 역할을 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존속 자체가 외부 변수(중국)의 시혜적 조치에 저당 잡혀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3.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및 동북아 역학 구도

미·중 패권 경쟁의 전면화는 북한의 對중국 종속을 더욱 가속화하는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 안보 안정을 해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배후 방어막 역할을 자처했고, 그 대가로 북한을 자국의 지경학적 영향력 아래 완전히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며 무기 거래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한 것은 對중국 일변도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의 전략적 다변화 시도로 볼 수 있다. 러시아로부터의 식량 및 일부 유류 반입은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한계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북한 경제의 구조적 뼈대는 여전히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 오히려 중국은 북·러의 지나친 밀착이 동북아 내 미·일·한 결속을 자극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레버리지를 활용해 북·러 밀착의 수위를 보이지 않게 통제하는 복합적인 역학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의 對중국 경제적 종속은 외교적 자율성의 극단적인 위축을 초래한다. 북한은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되는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커지며, 독자적인 대미·대남 외교 전략을 펼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이라는 행위자의 주체성은 약화되고, 중국이 북한이라는 변수를 활용해 한반도 전체의 지정학적 구도를 흔드는 '대리인 격상 혹은 종속'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중국 남부 및 동북 3성(요녕·길림·흑룡강)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에 대한 북한 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북한 체제의 불안정이나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지경학적 명분이 축적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자산 및 자국민 보호', 혹은 ‘북한 내 중국 기업의 이권 수호’를 빌미로 군사·정치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이 되며, 북한 지역의 인프라와 자원이 중국에 선점당함으로써 생기는 한반도 통일 비용의 비대칭적 증가 및 지경학적 분단 고착화를 야기한다.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에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 및 식량 공급 차단이라는 지경학적 카드를 통해 북한의 군사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려 할 때, 중국이 경제적 지지선을 바탕으로 북한의 후방을 전폭 지원함으로써 연합군의 전략적 억제력을 무력화할 위험성도 상존한다. 이는 1961년도에 체결된 <조중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조약>이라는 ‘군사동맹’의 연장선 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가장 치명적인 군사적 영향은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생명줄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압박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제재에 대한 생존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對중국 종속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체제 붕괴의 공포 없이 핵무력 및 ICBM 기술을 완성도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적·물질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북한의 對중국 경제 종속이 단순한 무역 구조의 비대칭성을 넘어 에너지, 외화, 생필품 전반을 관통하는 구조적 예속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경학적 예속은 북한의 외교적 자율성을 박탈하고, 중국의 한반도 개입 명분을 쌓아주며,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경제적 방어막을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지정학과 군사안보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對중국 종속이 초래할 안보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북한의 과도한 對중국 종속 및 핵 고도화가 궁극적으로 중국의 동북아 안보 이익(미·일·한 결속 강화)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대북 레버리지를 북한의 비핵화 유도에 사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둘째, 북·중 지경학적 밀착이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자동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군사 영역에서 지경학적 영역(공급망 및 북한 지역 연고권 문제 대비)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통일 환경의 조성을 위해 북한 내부 장마당의 對중국 의존도를 우회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북 경제 유인책과 정보 유입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지경학적 생태계가 중국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konas)

최윤철 :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 상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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