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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헬기 순직 장병의 군인정신을 기리다[2008.02.21]
국방일보(2008.2.21) 보도에 의하면 야간 응급환자를 수송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육군항공 소속 헬기(UH-1H) 한 대가 2008년 2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양평군 용문산 일대에서 추락, 탑승자 전원(7명)이 순직했다. 이번 사고는 19일 저녁 사고헬기가 강원도 홍천 철정병원에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뇌출혈을 일으킨 육군상병(22)을 긴급 후송한 뒤..
대형재난과 국가위기관리체계[2007.12.25]
금년 12월에 접어들어 대형사건·사고가 2건 있었다. 총기피탈사건이 먼저 발생했다.6일 오후5시50분 경강화도 해병2사단의 초병(2명)이 30대 괴한 1명에게 총기를 강탈당했다. 괴한의 습격으로 초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당했다. 괴한은 K-2소총 1정과 실탄 75발(탄창5개), 수류탄 1발, 유탄 6발(40미리)을 빼앗고 코란도 승용차로 도주했다. 당장..
아프간 파병부대의 철수[2007.12.17]
아프가니스탄(아프간)에서 다국적군 일환으로 항구적자유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A)에 참여했던 동의부대와 다산부대가 5년 10개월간의 임무를 종료했다. 2007년 12월 14일 동의부대(부대장 중령) 11진과 다산부대(부대장 대령) 9진 장병 195명이 전원 귀국한 것이다. 정부는 9.11테러(2001년)이후 미국이 아프간 탈레반세력을 공격한 뒤인 2002년..
해군장교의 용기[2007.12.14]
제7차 남북 장성급회담(2007.12.12~14)이 열리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회담장(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12월 13일 오전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남북은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다. 언론(중앙일보, 12.14, 2면)에 보도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사태의 발단은 군복을 입은 북측대표단의 수행원이 공개석상에서 갑자기 빔 프로..
남북국방장관회담(2차)에 대한 분석[2007.11.30]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평양(11.27~29)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2000.9, 제주)이후 7년만의 회담이다. 2007남북정상선언(2007.10.4)과 남북총리회담 합의문(2007.11.16)에 명시된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예정된 일정을 5시간 연장하는 진통 끝에 7개조 21개항의「`..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2007.11.28]
그동안 남한과 북한이 상호 합의한 합의문은 수없이 많다. 가까이는 이번 달 서울에서 있었던 남북총리회담과 지난달에 있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평양)이다. 여기서 남북은 장문의 합의사항을 내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합의가 지켜져야 하는가에 있다.결론부터 정리하면 북한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챙기고 나면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한..
북한상선의 안보위협[2007.11.21]
지난 10월 30일 북한상선 대흥단호(6,400톤)가 아프리카 동단 소말리아 근해에서 기관총·소총·RPG로켓발사기로 무장한 해적(7명)에게 납치됐다.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구축함(제임스 E 윌리엄스 호)가 구조 차 현장으로 급파되었다. 미국군함은 가까이 접근해서 해적들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지시하고 거부하면 작전을 펼칠 태세였다. 해적들이 당황해..
한미군사동맹이 와해되고 있다[2007.11.12]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제29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가 서울에서 지난 11월 6일~7일간 개최되었다. SCM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국방부는 국방일보(11월 8일자)에 “한미동맹 재조정 성공적 진행 중”, “‘전작권 전환이 전쟁억제력 강화’ 공감”이란 기사를 통해 회의 성과와 의미..
국방력이 무너지고 있다[2007.11.05]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사사건건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내정간섭까지 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제3차 서해교전·한반도 핵전쟁 발발’ 운운하며 협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동북공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작년부터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토야욕을 점차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2005년부터 매년 그..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은 꼭 필요하다[2007.10.26]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의 지지를 요청했다. 현 병력 1,200명을 600명으로 줄이고 1년간 연장하자는 것이다.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이즉각 지지와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대선후보가..
서해5도의 안전이 위태롭다[2007.10.22]
한반도 서해중부해역에 위치한 서해5도는백령도·대청도·소청도(백령도서군)와 연평도·우도(연평도서군)를 말한다. 연평도는 대연평도와 소연평도로 구성된다.인천으로부터 백령도는 191Km, 연평도는 83Km 떨어져있고,북한해안으로부터는 15~20Km의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섬들은 한국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사전략도서이다. 특히 수도권..
北은 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제의를 쉽게 합의했는가[2007.10.12]
해상휴전선이자 한국안보의 생명선인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10월 11일)으로 논란이 뜨겁다.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노 대통령은 10월 4일 저녁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측 출입국관리사무소(CIQ)의 ‘대국민 보고’에서 남북정상선언의 5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사후분석[2007.10.10]
남북정상회담합의문인 '2007 남북정상선언'이 평양에서 서명되고 발표되었다. 그리고 회담 뒷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하나씩 공개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말하기도 하고, 회담에 참가했던 수행원(장관 등)들이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나와서 자세히 설명도 한다. 이제 차분히 정상회담에 대한 사후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합의문 내용과 언..
북핵 대응정책 전면 수정하라[2007.10.09]
오늘(10월 9일)은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실시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우리 국민에게는 치욕의 날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가정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되었고,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무소불위의 군사강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북한 김정일의 호의만 바라며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기구한 삶을 살아가..
남북 공동어로수역은 '분쟁수역'이 된다[2007.10.08]
2007 남북정상 선언에서 공동어로수역(이하 어로수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연관하여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무력화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10월 5일 기자회견에서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을 확고히 지켰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설정이 가능하..
국가안보 우려되는 '2007 남북정상 선언'[2007.10.04]
오늘(10.4) 2007년 남북정상선언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발표됐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3항의 한반도전쟁 반대, 불가침의무의 준수와 남북 국방장관 회담 11월 평양개최, 4항의 종전선언을 위한 3자·4자 정상회담 추진, 5항의 서해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 설정과 북한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다. 먼저 결론부터..
평화수역 설정하면 해상충돌 잦아진다[2007.10.01]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10.2~4)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평화수역 설정을 북한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7일 "군사적 충돌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지역과 바다로서는 서해 NLL이고 육지에서는 DMZ이지 않으냐"며 "이들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화지대화'하는 방안을 ..
국방부에 바란다[2007.09.19]
이번 제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논의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게이트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제안하나?”란 질문에 대해 “선언도 있을 수 있고 협상의 개시도 있을 수 있..
한반도 전쟁위협 감소방안[2007.09.14]
지난 10년간 정부는 햇볕정책·남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조건 없는 대북 퍼주기로 일관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조기에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한국은 영락없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었고,한국의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보잘 것 없는 수준으로 추락했다.그런데도 이 정부는 자주의 가면을 쓴 친북반미정책을 추진하여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해결해야 할 일[2007.09.03]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는 회담의제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달 30일 이관세 통일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공동번영, 평화구축, 통일 등 전반적인 논의와 함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좀 더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 측이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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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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