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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칼럼 > 칼럼진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대북지원을 재검토하라
[2007.08.27]
북한의 수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난주부터 75억 원 상당의 긴급 구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필품과 의약품 등이 북송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북한 수해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가용재원과 물품재고량 등을 감안해 374억원 상당의 자재와 장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주요 지원품목은 시멘트 10만..
북한의 내정간섭에 강력 대응하라
[2007.08.22]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33회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우발 상황 시 한·미 연합군의 협조절차 등을 숙지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장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한미양국 군대의 지휘소(CPX)연습이다. 정부도 을지연습에 참가하고 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북한에게 이를 통고하고 있다.국방..
북방한계선(NLL)협상은 이적행위다
[2007.08.20]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과 관련하여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NLL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벌집이 되어있는 조타실그는 또 16일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에서 "(서해교전에서) NLL을 지키기 위해 장병 6..
[再錄]서해북방한계선(NLL)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2007.08.16]
이 글은 필자가 지난 6월 4일 코나스에 실었던칼럼입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선정과 관련하여NLL문제가 뜨거운 잇슈로 부각함에 따라 NLL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한번 원문을 그대로싣습니다.<편집자>정부는 지난 달 31일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오는 8일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발표했다. 7월에 예정된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2007.08.13]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8일 의제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격 발표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제 국민들은 두 정상들이 과연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할 것이며, 어떤 내용의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인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정부 당국자의 말 대로 "정상회담의 의제는 앞으로 몇 ..
제2차 남북정상회담 사전분석
[2007.08.11]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국내외 언론들이 연일 대서특필로 다루고 있고, 회담 자체에 대해서만은찬성여론이 높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7년 만에 다시 열리는 분단국 정상 간의회담이니만치분명 국가적 대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임기 6개월을 남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을 4개월 앞둔 이 시기에 정상회담을 해..
아! 초라한 대한민국
[2007.08.09]
아프간에서 지난 달 19일에 피랍된 우리 국민 21명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미 2명은 테러분자에 의해 처참히 희생됐다. 천인공노할 탈레반의 만행을 보면서도 우리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이 몇 번 나와서 탈레반을 비난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이 전부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보다도 국..
국군은 인질구출작전에 대비하라
[2007.08.02]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에서 우리 국민 23명이 지난달 19일에 피랍되었다. 오늘(8.2)로 이미 15일이 지나고 있다. 잔인무도한 탈레반 테러집단에 의해 선량한 젊은이 2명이 희생되었고 아직도 21명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다. 비보를 접하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억장이 무너졌다. 겁에 질린 인질들의 동영상을 보는 국민은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2007.07.26]
한국은 지난 10년에 걸쳐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같은 민족이요 형제들인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해소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여한반도의 긴장을 조금이라고 완화하고자 함이다.일방적인 '대북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DJ·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고수해 온 것은 북한이 우리의 햇볕에 무거운 외투를 벗..
북한이 미·북 군사회담을 제의한 저의
[2007.07.16]
북한은 지난 13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리찬복 상장)의 담화를 통해 거세게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북 양자군사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아무 때나 유엔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 군부 사이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
우리 땅 '독도'를 지키자
[2007.07.13]
우리 국방부는 지난 6일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2007년도 방위백서를 오늘 오전 각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주변안전보장 환경’이라는 항목에서 “우리 고..
국내개발 무기체계 홍보 문제있다
[2007.07.09]
국내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홍보가 너무 요란하다. 개발된 무기가 충분한 시험을거쳐 실전에 배치되기까지에는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는데도 서둘러발표되는가하면무기의 성능도일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또 홍보에 급급하다보니꼭 지켜져야 할 군사기밀까지도 공개되는 측면이 있다.각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실상을 살펴보자.▲ 지난달 29일 충남 안..
독도함 취역의 의미
[2007.07.04]
어제(7월3일) 진해 해군부두에서 대형수송함(LPH)인 독도함의 취역식이 해군작전사령관 임석 하에 주요지휘관과 장병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2005년 7월 12일 부산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에서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진수식이 있은지2년만이다.▲ 독도함 취역식(진해 해군부두, 2007.7.3)2년 동안 조선소는 추가장비 탑재..
북한 탄도탄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라
[2007.07.03]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버웰 벨)이 어제(2일) 관훈 크럽 초청강연회에서 밝힌 북한 단거리 탄도탄 위협에 대한 것이다.벨 사령관은 이 날"북한은 지난달 27일 첨단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했으며 이는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신속한 발사와 이동이 가능하다, ..
평화협정 체결해선 안된다
[2007.07.02]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큰 재앙이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은 정작 이런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바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협정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을 말한다.2007년 6월 2..
북한 핵과 우리의 대응과제
[2007.06.29]
북한이 BDA자금(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2,500만 불)을 2007년 6월 25일 전액 돌려받았다고 발표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프·힐 동아태 차관보가 6월 21일 북한을 깜짝 방문하고 6월 22일 서울로 돌아오자 언론과 방송은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이 곧 폐기라도 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고 있다. ▲ 핵무기 폭발 모..
서해교전의 교훈
[2007.06.29]
오늘(6월 29일)은 서해교전 5주기가 되는 날이다. 서해교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에 서해 연평도 서방 7마일 해상에서 남북한 해군 간에 일어난 소규모 전투다. 북한 해군 등산곶 경비정(200톤급)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3마일 월선 남하했다. 북한 경비정은 남하를 저지하던 우리 고속정 357정(150톤급)을 근거리에서 전포로 기습공격했다. 한동안 ..
한·일해군 수색 및 구조훈련의 성과
[2007.06.26]
제5회 한·일해군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이 2007년 6월 18일~21일간 제주도 근해에서 한국해군 주관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참가세력은 다음과 같다. 한국해군은 구축함(DDH) 2척, 상륙함(LST) 1척, 해상초계기(P-3C) 1대, 함재헬기(LYNX) 2대다. 일본은 구축함(DDH) 2척, 해상초계기(P-3C) 1대, 함재헬기(SH-60J) 2..
한국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자
[2007.06.21]
▲ 1950년 6월28일 서울 중앙청 앞에 나타난 북한군 T-34전차.57년 전인 1950년부터 3년간 한반도는 6·25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북한 김일성은 구소련과 중국의 사주 하에 6월 25일(일) 새벽 4시에 38도선 전 전선에 걸쳐서 선전포고 없이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하여 전쟁을 도발했다. 동족상잔의 엄청난 피해, 1천 만 이산가족의 아픔, 전범(김일성 등) 미..
若無海軍 是無國家
[2007.06.18]
대한민국해군은1945년 11월11일 결성된 '해방병단'을 모체로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정식으로 발족하였다.빈약한 장비와 인력으로 창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 6·25라는 초유(初有)의 전쟁을 맞았으나 해군·해병 선배들의 희생과 피나는 노력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방위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사에 기록된 우리 해군의 혁혁한 전공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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