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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위협에 현실적으로 대비해야[2008.12.13]
경제문제와 같이 우리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다. 북 핵 검증을 위한 의정서 채택을 목표로 2008년 12월8일∼11일까지 북경에서 진행된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가‘검정의정서 문서화’에 실패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회담이 언제 재개될 지도 모른다. 2002년 10월 평양에서 벌어진‘고농축우라늄(HEU) 파동’으로 제2차 ..
북한의 협박에 국방부가 대응에 나서야한다[2008.11.27]
북한은 2008년 11월24일에‘개성공단外 남북교류 전면차단’계획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다음달 12월1일 부로 개성관광 중단, 남북철도 운행중단,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50% 11월말까지 철수, 공단 내 부대업체 상주인원 절반으로 축소, 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제외한) 모든 남측 민간단체와 기업인의 육로통과 차단, 현대아산 관련..
항공모함 보유정책을 추진해야한다[2008.11.21]
중국과 일본이 항공모함을 경쟁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의 첸리화(錢利華) 실장(육군소장)은 2008년 11월17일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제작해도 세계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윈촨 국방과학공업기술위원회 주임은 자체기술로 항공모함을 연구, 제작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 이전에 ..
잘못된 국방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2008.11.17]
참여정부(2003.2~2008.2)가 지난 5년간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못질한 잘못된 국방정책이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생존과 영토보존 차원에서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정부는 국가안보 파괴실상을 직시하고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첫째,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해체작업을 중단해야 한다.연합사는 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구상[2008.11.12]
미국은 2001년 본토에서 발생한 초유의 9·11테러사건을 겪으면서 국가안보전략의 중심을 대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에 두기 시작했다.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2001년 에 시작된 대테러 국제전쟁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많은 동맹국이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미국과 같이 싸우고 있다. 미국은 WMD확산방지를 위해 PSI를 국..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계획 수립해야[2008.11.03]
북한 김정일의 잠행이 계속됨에 따라 건강 이상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총리는 2008년 10월28일 김정일의 건강과 관련,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별로 상황은 좋지 않다"고 했다.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 지난주 프랑스 파리를 방문, 저명한 뇌신경외과 전문의를 초청했다는..
경제회복을 위해 국방부가 나서야 할 때다[2008.10.30]
세계경제의 불황여파로 국내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다. 모든 국민이 공포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도 사용가능한 모든 묘책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다른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회복에 역행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소요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안보환경 변화와 국..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작업을 즉각 중단해야[2008.10.21]
제4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008년 10월17일(미국시각) 미국 국방부에서 종료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합의되었다. 한미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2012년 4월17일에 예정대로 ‘한미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재확인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
참 군인의 길[2008.10.18]
지금 국방부와 예하부대에 대한 국회의 2008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이 국방현안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기간이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군 수뇌부의 소신에 찬 답변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오직 국가관·안보관에서 출발한 것이라 신선하고 군에 대한 신뢰가 간다. 큰 박수를 보낸다. 모처럼 접하는 것이라 일부를..
해군력 증강이 시급하다[2008.10.10]
한국해군이 주최한 ‘2008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International Fleet Review)’이 10월7일 부산앞바다에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관함식이란 한 국가의 군 통수권자가 자국의 군함을 한 곳에 집결시켜 전투태세와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사열식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좌승함(구축함)에 임석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 행사를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군으로 도약해야한다[2008.10.05]
올해는 건군(建軍) 60주년이 되는 해로 국방부주관 군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국민이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대규모 화력시범이 2008년 9월23일에 경기도 양평 종합훈련장에서 있었다. 육군과 공군의 첨단무기가 총동원되어 위력을 과시했다. 차기전차 XK-2 ‘흑표(黑豹)’가 참가하여 120미리 ..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대비책[2008.07.25]
▲ 일본 해상자위대의 기동훈련일본정부는 2008년 7월14일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외교적 강경조치로 주일 권철현 대사를 즉각 소환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정부합동 TF팀 설치, 독도인근에 해양과학..
정부는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해야한다(1)[2008.07.21]
2008년 7월에 발생한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한국국민) 살해만행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도발(교과서 해설서 명기)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북한군의 총격으로 국민이 사망한 엄중한 사건을 보고 받고도 대통령이 국회연설(2008.7.11)에서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한 것은 국민다수가 이해하지 못하..
정부는 독도 방어전력을 건설하라[2008.07.15]
일본정부는 2008년 7월14일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한국정부는 이번에 주일한국대사의 소환 등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접하는 한국국민은 격한 반일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다. 그러나 정부나 국민은 냉정을 되찾아..
바다영토를 유린하는 북한경비정을 응징하라[2008.05.30]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도 3개월이 지났는데 안보분야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북한경비정이 올해 벌써 네 차례에 걸쳐서 해상휴전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우리의 영해(바다 영토) 깊숙이 남하해서 철저히 유린(蹂躪)하고 북상했다. 5월에 들어와서 3번 침범했다. 북한경비정 2척이 2008년 5월6일에 3.6Km를, 5월17일에는 1척..
한국인이여 분개하라[2008.05.10]
북한의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가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식량난으로 북한주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은 아예 관심이 없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온 국민이 오직 미국쇠고기 수입문제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북한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더욱 급하다. 첫째, 우리 대..
아프간에 전투병을 파병하라[2008.04.16]
아프간 재 파병문제가 국민적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2008년 3월27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한미정상회담 조율 차 방미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아프간 정세안정에 한국이 지원할 의사가 있으면 환영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스티븐스(Stephens)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지난 4월9일 한국의 아프간에 대한 병력 파병문제를 협의..
軍 수뇌부 인사에 붙이는 제언[2008.03.20]
대장급 군 수뇌부의 대폭적인 인사가 2008년 3월 17일과 18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이번 인사는 지난정부의 적체된 군 인사를 정리하는 차원이 크다. 조만간 교체될 합참차장까지 포함하면 대장급 9명 가운데 8명이 바뀌는 셈이다. 공군참모총장은 지난해 4월 임명되어 유임됐다. 국군 역사상 가장 큰 인사의 하나로 기록될 것..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하라[2008.03.04]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이 퇴임 직전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등의 군 수뇌부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중앙일보, 2008년 3월4일, 1면)에 의하면 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올해 전반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으며 군 수뇌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했..
한국안보가 불안하다[2008.02.25]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가장 큰 걱정은 한국을 향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생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전략지시·작전지침을 받아 한국을 방어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그의 금번 발언은 한국안보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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