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가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식량난으로 북한주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은 아예 관심이 없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온 국민이 오직 미국쇠고기 수입문제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북한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더욱 급하다.

 첫째, 우리 대통령을 비하하고, 무력으로 한국을 협박하는 것은 남북합의서 위반이다.

 북한은 2008년 5월8일 남측의 이명박 정부와 군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이명박 역도의 군사적 대결소동 진상을 폭로’라는 제목의 군사 논평원 글에서“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해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태발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바라지만 결코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평원은“군사적 긴장과 대결에서 차례질(돌아갈) 것이란 오직 수치스러운 파멸과 무덤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월26일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반통일 골동품이자 북·남 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얕은 수"라며 거부했다. 이 대통령이 4월17일 미국에서 이 제안을 한 이후 나온 북한의 첫 반응이다. 노동신문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요술은 걷어치워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는) 이미 오래 전 남조선 선임자들이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한 방패로 들고 나왔다가 오물장에 처박힌 것"이라고 했다.

또 "이명박 패당은 6·15이후 북·남 사이에 이룩된 모든 것을 뒤엎으려 했고 그 결과 여론의 비난과 규탄이 세차게 터져 나왔다"며 "연락사무소 제안은 불안감과 초조감의 집중적 발로"라고 했다. 노동신문은 이 대통령을 "일자 무식쟁이" "정치 몽유병환자" "얼뜨기" 등으로 표현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4월1일‘논평원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비핵, 개방, 3000구상)을 “반동적인 실용주의”라고 비난하며 이 대통령에게 “역도”라는 험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후 우리 대통령을 계속“이명박 역도, 이명박 패당”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내에 북한주민의 국민소득을 3천불(현 300불)이 되도록 대북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신문은 특히 "위대한 선군의 산아이고 정의와 평화의 방패인 핵 억제력을 누가 일방적으로 내놓으라고 해서 순순히 내놓을 우리가 아니다"라고 특히 이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흥정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한반도비핵화 남북공동선언(1992년)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핵무기 해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영변원자로 가동일지를 며칠 전에 미국에 넘긴 것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별개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남북은 2007남북정상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등 여러 합의서상에 내정간섭·무력도발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있다. 최근에 합의한 2007남북정상선언(2007.10.4)의 제2항에는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은 너무 심하다. 특히 한국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우리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하발언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국민 된 도리가 아니다.

 둘째, 김정일은 의도적으로 북한주민을 굶겨죽이고 있다.

 5월8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은 북한 내부에 대한 소식지에서“황해북도 사리원시 주변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며 한 북한주민이 “매일 1∼2명씩 죽어가고 있다. 어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또 북한노동당 간부의 말이라며 “1990년대‘고난의 행군’때에 비해 적응력이 생겨서 속수무책으로 죽어 가지는 않겠지만 식량사정이 그때만큼이나 말이 아니다. 아사는 시간문제다”라고 전했다.

 식량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특히 영양공급이 필수적인 결핵환자들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좋은 벗들’은 소식지에 실은 논평에서“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에 찬 절규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며“미얀마를 할퀴고 간 나르기스 보다 더 무서운 아사의 태풍이 서서히 북녘 땅을 향해 북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은 이미 예견됐고,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들에서도 이미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166만 톤으로, 작년 부족분의 2배에 달하고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시장에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백 원으로/ 밀가루 빵 사 들고 허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애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우리는 밥을 먹는다. / 옥수수 몇 알씩 놓고도/ 우리는 말한다/ 밥 먹자고/ 씁쓸한 나무껍질 씹고도/우리는 생각한다/ 밥 먹었다고/ 소금 탄 맹물/ 한숨에 마시고도/ 그것도 밥이라고 한다/ 밥/ 그 말조차 없다면/ 먹은 날이 없기에’이것은 최근 출판된 탈북 시인(詩人) 장진성의 시집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의 한 구절이다.

 이런 참담한 식량사정인데도 김정일은 통치비자금 50억 달러를 움켜지고 있다. 5억 달러만 투자하면 옥수수 200만 톤을 사서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는데도 말이다. 북한은 2007년 말~2008년 3월간 동계훈련을 1995년 이후 최대규모로 실시했다. 그것도 모자라 2008년 3월에는 값비싼 미사일을 수차례 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지금도 군사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5~30%를 투입하여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도탄)를 생산하고 이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군사비는 GDP의 2.7%수준이다.
 
 김정일은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자 금수산궁전(김일성 시신안치)성역화에 8.9억 달러를 투입했다. 기간동안 식량이 모자라 북한주민 300만 명이 아사했다. 한국은 지난 10년(1998.2~2008.2)간 약 10조원을 북한에 지원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것으로 식량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핵무장하여 한국생존은 물론 세계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는 지금도 선군장치(先軍政治)를 고집하면서 한반도 적화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혀 오직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김정일 통치집단은 배불리 먹으면서 주민들의 식량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상과 같이 김정일 집단의 일탈행위를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는 것은 북한의 행위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내정간섭과 무력위협에 적극 대응하라. 사안마다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주민이 굶어죽는 것은 전적으로 김정일의 의도적인 살인행위다. 북한주민이 더 이상 아사해서는 안 된다. 김정일이 숨겨둔 통치비자금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핵무기 해체를 서두르도록 국내외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 일어나서 북한정권에 대해 분개해야 할 시점이다. (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