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 파병문제가 국민적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2008년 3월27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한미정상회담 조율 차 방미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아프간 정세안정에 한국이 지원할 의사가 있으면 환영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스티븐스(Stephens)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지난 4월9일 한국의 아프간에 대한 병력 파병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븐스는 이날 상원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동아태 소위위원장의 "한국정부가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병력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스티븐스는 "우리는 아프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주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아직까지 파병요청이 없었고 아프간에 다시 파병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아프간에는 현재 다국적군(Coalition Force) 57,250명이 주둔하면서 대테러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파병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폴란드 등 20여 개국이다. 여기에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신생소국도 전투병을 파병하고 있다. 지난달(3월)에 열린 나토(NATO)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나토 국가들에게 병력 추가파병을 요청했다. 최근 아프간 주둔군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 파병규모는 2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은 2007년 12월 14일 동의부대(의료) 11진과 다산부대(공병) 9진 장병 195명이 전원 귀국한 이후 추가파병이 없었다. 파병된 부대는 비록 전투부대는 아니지만 5년 10개월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번 철수는 정부가 인질범(테러세력)의 협박에 굴복해서 서둘러 결정한 것이라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또 인질범과 협상하고 거액의 몸값까지 지불한 잘못된 선례도 남기면서 우리만 철수한 것이다.

다른 나라는 남아서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후에 인질범을 모두 소탕했다고 한다.  참여정부의 잘못된 국가안보정책에 따라 빚어진 실책이다. 그 동안 아프간에 총 2,131명이 파병되어 어려운 여건 하에서 많은 공헌을 하고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잘못을 잘 살펴서 미국의 파병요청이 있기 전에 국가위상에 걸 맞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전투병을 왜 파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정상국가에게 부여된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은 13대 경제대국이고 세계 9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테러행위는 인류 공동의 적(敵)이다. 아프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유엔의 승인 하에 수행하고 있는 군사작전이다. 한국은 유엔의 회원국이다.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도리다. 외국의 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파병하는 것은 정상국가의 위상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한국은 오래전에 국제사회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 후손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할 빚이다. 한국은 한국전쟁(1950~1953년)때 21개국의 도움을 받아 국가소멸 직전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다. 유엔군 깃발아래 16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에티오피아,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이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그리고 5개국(덴마크, 인도, 노르웨이, 스웨덴, 이태리)이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했다.
 참전한 연인원은 1,940,498명이고 이중에 미군이 1,789,000명으로 대부분이다. 이들 국가들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한국을 공격하면 유엔군 깃발아래 즉각 참전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을 떠났다. 미국은 한국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해 2.8만 여명의 미군을 아직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

 둘째, 한국군의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지난 4월1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Fight Tonight' 즉, 부대는 오늘밤 당장 전투가 개시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부대가 되고, 군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투 전문가, 전문 싸움꾼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정책이나 군사전략을 말해야 하는 국방부장관이 사소한 전술적 차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국민은 이해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잘못된 국방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국방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다. 지금도 급속도로 약화가 진행되고 있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은 이미 황폐화되었다. 2004년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삭제하고부터 군인뿐만 아니다. 일반국민의 국가관·안보관도 그러하다. 북한이 2008년 3월부터 노골적으로 핵무기사용을 위협(잿더미)하고, 함대함유도탄 발사, 북한전투기 MDL근처까지 남하비행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관심을 두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라도 난다면 누가 나가서 싸우겠는가. 국민 모두가 전쟁을 잊은 지 오래다.

 이 국방부장관이 강조한 대로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말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지름길은 장병들의 전투경험이다. 그런데 한국군 장병들은 모두 실전경험이 없다. 반면에 북한군의 많은 장병들은 이란군(軍)에 편성되어 이란-이라크 8년 전쟁(1980~1988년)에 참전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일당백으로 무장되어 있다. 말끝마다 총·폭탄(총탄·폭탄)이 되겠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장병들에게 전투경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 군대와의 연합작전을 통해 전투교리도 습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과 미군의 전력격차가 너무 심해서 효과적인 연합작전이 곤란한 현실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군은 월남전(1960/70년대)이후 외국군(미군 등)과 같이 전장에서 실제로 손을 맞추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혈맹 미국이 처한 군사적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對 테러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체제로 인하여 현지에 충분한 병력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방위를 위해서 그렇다. 연합사 작전계획5027 수행에 필수적인 미군증원전력 69만 명(현 미국군사력의 50%수준)이 한반도 주변(일본·오끼나와·괌·하와이·알래스카 등)에 묶여있어서이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방위 때문에 미국은 아프간·이라크戰을 조기에 종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은 현역이 모자라 오래 전부터 예비군을 동원하여 전장에 투입하고 있다. 2007년 언론보도에 의하면 27세의 젊은 미군병사는 이라크에 3번 파병되었다고 했다.
 
미국의 이런 어려움을 알면서 혈맹국가로서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미국이 필요로 할 때 도와주지 않다가 만약 한국이 외침을 받았을 때 미군 증원군이 신속히 오겠는가. 연합군이 또 오겠는가. 혈맹이란 피를 같이 흘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로 하는 혈맹은 혈맹이 아니다. 평시에 혈맹관계가 유지되어야 유사시 한국안보도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은 세계적인 안보정책의 큰 흐름이다. 앞으로 한국은 ‘한미연합사 해체(2012년 4월)’계획 폐기를 전제로 한 재협상, 미2사단 한국 계속주둔 보장, 용산기지 이전 마무리 등 한미동맹과 관련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을 대선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했다. 한국국민은 대선과 총선을 통해 이를 승인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아프간 전투병파병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미혈맹 관계로의 복귀, 한국군 전투력 향상, 한국 국가위상 회복의 기회를 실기(失機)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Konas)

김 성만 (예,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