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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에 붙여[2011.06.16]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2011년 6월 15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 하에 창설식을 해병대사령부(발안)에서 갖고 출범했다. 서방사 창설은 지난해 11월 23일 북한 연평도 무차별 포격도발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창설되었고 서북도서(서해5도) 지역의 방어를 전담하는 사령부다. 서방사는 합참의장으로부터 직접 작전지..
국정원 창설 50주년에 붙여[2011.06.10]
국가정보원이 10일 창설 50주년을 맞는다.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하여 국가안전기획부(1981~1998년)와 국가정보원(1999년~ )으로 탈바꿈했다. 국정원은 대북, 국제정보는 물론 대공·방첩·테러·사이버·국제범죄 등 국내 보안정보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안보위협을 색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숨은 노력으로 ..
軍내 종북(친북)세력 척결해야[2011.06.07]
언론보도(2011.5.30)를 종합하면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육·해·공군 현역 장교와 사병 70명 정도가 인터넷 종북(從北)카페‘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공군 중위 강모(29)씨와 육군 소위 박모(23)씨 등 장교 2명과 사병 5~6명은 김정일·김정은 부자(父子)에게 바치는‘충성맹세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
軍상부지휘구조 개편과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2011.06.01]
우리 국민은‘천안함 폭침’과‘연평도 포격’때문에 우리 軍이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에서는‘합동성’제고라고 홍보하고 있다. 軍은‘행정적 군대’를 ‘전투형 군대’로 만든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5년 12월에 해체되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 11월에 창설..
우리 軍 5·24조치 약속 실행에 옮겨야[2011.05.27]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은 2010년 5월24일 오전 외교·통일·국방 3부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서해에서 한미연합 對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
우리 軍, 무엇이 문제인가?[2011.05.14]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1년 5월 9일 예하부대에 하달한 국방장관 서신5호(국방개혁 성공 향해 뜻 모아 매진해야)를 통해 우리 軍을 ‘머리는 크고, 배는 나오고, 가는 팔다리’를 가진 행정적·비효율적인 군대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번 국방개혁(307계획)의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군정(..
국방개혁(307계획) 부작용 우려해야[2011.05.07]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으로 알려진 307계획에는 총 73개 개혁과제(단기, 중기, 장기)가 포함되어 있다. 핵심과제는‘軍 상부지휘구조 개편(改編)과 대규모 감군(減軍)’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현재의‘합동군제(合同軍制)’를 2012년까지‘통합군제(統合軍制)’로 변경하는 것이다. 대규모 감군은‘국방개혁2020수정안(2009.6)’을 계획대로 추진하..
軍 합동성 강화방안[2011.04.12]
軍 합동성(Jointness)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전투력 승수효과(synergy)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美합참의장을 역임한 윌리엄 오웬스 제독은 이를 각군의 강점을 적절히 배합해 합동전투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공중에서는 독수리, 땅 위에서는 사자, 바다에서는 상어처럼 싸우되 이들 개개 동물이 통합해 '다차..
독도에 軍배치 검토해야[2011.04.09]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1년 4월 7일 "현실적인 면에서 독도에 경찰의 주둔이 적절하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 출석,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영토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
군 원로가 상부지휘구조개편을 반대하는 이유[2011.04.05]
국방부는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11년 3월 23일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초청, 국방부의 주요 당면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과 김종호 성우회장, 박세환 재향군인회장, 前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 각군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 원로 4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군 상부지휘구조개편(..
천안함 폭침 1년, 재발 방지책 얼마나?[2011.03.25]
오는 3월 26일은 우리 해군 천안함(초계함, 만재1200톤, 경하940톤)이 백령도 근해에서 적(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천안함은 두 동강났고 승조장병 104명 중 46명이 순국했다. 北연어급 잠수정(수중130톤)이 3km거리에서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우리 국방부는 발표했다. 북한산 어뢰(CHT-02D)는 속력 30노트(55km)이상, 사거리가 10..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분석[2011.03.24]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이 2011년 3월 7일 확정되었다. 대통령 결재일을 기준하여 '307계획'이라 했다. 73개 과제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통합군제(統合軍制)로 전환(합참에 합동군사령부 창설,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 겸임, 합참의장이 인사·군수·교육 등 제한된 군정기능 행사, 합참의장이 각군총장을 작전지휘, 각군총장은..
국방개혁 307계획 문제 있다[2011.03.11]
이명박 정부는 우리 안보환경에 맞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장군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 사이버전 대비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을 2011년 3월 8일 확정, 발표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 307'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3월 7일에서 따온 것"이라며 "현 정부 국방개혁..
북한의 전자전 공격에 대비해야[2011.03.08]
2011년 3월 4일 1600시경 수도권 서북부 일부지역(서울, 인천, 파주 등)에서 발생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의 수신장애 현상은 북한지역에서 발사된 GPS 교란전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란전파 발신지는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해주와 개성 지역의 군부대로 파악됐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교란 전파가 5~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발사됐다&..
北核위협과 김정일 제거 절호의 기회왔다[2011.02.25]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다.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2011년 1월 하순 로버트 게이츠 美국방장관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 참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김의 말을 인용 2월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영춘은 지난해 12월 23일 ..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北 무력도발[2011.02.22]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2월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한산 산행 이후 오찬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진정한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의 생각"이라며 "금년이 북한도 변화를 가져올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한 해가 북한에 세계 모든 나라가 변화를 촉구하고, 북한도 지금 변화하는 게 여러 면에..
북한군의 서해5도 상륙에 대비해야[2011.02.18]
북한이 백령도에서 50km 떨어진 황해남도 용연군 고암포 인근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011년 1월 31일 "한·미 정보당국은 2010년 말 북한이 고암포 일대에서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공방'급 공기부양정(LCPA) 70여척을 수용할 수 있어 전차와 특수부대 4,000여명을 동시에 침..
軍이 대북 자위권행사에 나서야 할 때다[2011.02.11]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2011년 2월 8일~9일 간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대령 급)이 북한의 비협조로 결렬되었다. 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 성격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 금년 들어 개성공단회담, 금강산관광회담, 국회회담, 적십자회담 등 남북대화를 공세적으로 제의해오고 있어 혹시나..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일[2011.02.07]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열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오는 8일 오전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북측이 오늘 오전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8일 개최하자고 다시 수정 제의했다"고 밝혔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9월 30일 개최된 남북 ..
'아덴만의 여명' 작전과 군 통수권자의 결단[2011.01.28]
우리 청해부대(최영함)가 치밀한 작전으로 2011년 1월 21일 삼호주얼리호를 장악하고 있던 해적을 완전소탕하고 인질(선원 21명)을 구출함으로써 한국군의 위용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적의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아군 희생 없이 인질을 전원 구해 우수한 작전능력을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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