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1년 5월 9일 예하부대에 하달한 국방장관 서신5호(국방개혁 성공 향해 뜻 모아 매진해야)를 통해 우리 軍을 ‘머리는 크고, 배는 나오고, 가는 팔다리’를 가진 행정적·비효율적인 군대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번 국방개혁(307계획)의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을 일원화해 우리 군을 ‘작전중심으로 보다 슬림(Slim)하고 빠르고(Speedy) 강한(Strong) 군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국방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이다. 그 내용은 첫 번째,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보강해 합동성을 제고함으로써 합참 중심의 작전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정과 군령을 통합해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이다.

 우리 軍의 실상에 대한 판단은 정확한가?

 그렇다.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사건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국방부와 합참은 조직이 상호 중복(머리가 크고)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국방부의 정보판단이 실패했고 합참은 작전지휘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체계(대통령-국방부장관-합참의장)가 무너졌다. 그리고 합참이 수행하는 합동작전, 통합방위작전과 연합작전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교전규칙과 국가자위권도 구분하지 못했다.

심지어 국방부장관은 연평도 포격사실을 보고받고도 국회에 30분 이상 체재하면서 부대(국방부)로 바로 복귀하지 않았다. 공보기능도 국방부와 합참이 중복되고 우왕좌왕함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각군 본부는 비대한 조직을 갖고(배는 나오고)도 이번 작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각군 본부가 계룡대(충남 계룡시)에서 군정업무만 하는 조직으로 전락함에 따라 군령업무(작전지휘)에 간여할 수가 없었다.

각군 본부는 국방부/합참과 지리적 이격으로 인한 추가소요 등으로 조직이 비대해졌다.  우리 軍은 ‘국방개혁2020(2006.12)’에 따라 전투부대(병력 68만 50만 명)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비 부족으로 신형장비에 대한 증강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말단 전투부대의 전투력은 나날이 약화되고(가는 팔다리) 있다. 이런 현상은 서해5도와 주변해역에서의 남북한 군사력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왔다. 이것이 바로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으로 다가온 것이다.

 국방개혁(307계획)의 핵심과제인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방향은 맞는가?

 그렇지 않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軍이 갖추어야 할 상부구조는 ‘3군본부 병렬제(자문형 합참의장제)’에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가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 즉 국방부장관이 각군 총장을 지휘(군정과 군령)하고, 각군 총장은 각군 사령부(육군 1·3군사/후작사, 해작사/해병대사, 공작사)를 통해 전투부대를 지휘해야 한다.

합참의장은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서 합동작전/연합작전/통합방위작전에 대해 국방부장관을 보좌해야 한다. 이런 체제 하에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은 대통령에 대한 軍통수 보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軍은 ‘3군본부 병렬제’를 1954년~1990년 운용했다. 각군 본부(육군·공군본부 1987년 계룡대이전)와 해병대사령부는 서울에 있었다. 당시 우리 軍은 높은 전투력과 합동성을 유지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대부분 억제되었고 베트남戰에 전투부대를 파병할 수 있었다.여기서 말하는‘합동성’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합동성은 최고의 군사적 전문성을 가진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의 노력이 통합함으로써 강화된다. 그러나 국방부/합참과 각군 본부가 지리적으로 이격되면 합동성을 제고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이(합동군제) 합참의장에게 전군 전투부대에 대한 군령권을 부여하면 합동성 발휘가 어렵다. 이번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에서 우리 軍이 합동성을 발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각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를 국방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현 시설로 가능하다. 국방부/합참/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의 중첩되는 조직과 인원을 줄이면(50%) 된다. 부족하면 합동군사령부용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활용하면 충분하다. 합동군사령부(합동작전본부)는 2009년 4월~2010년 12월 간 시험 운영한 결과 합동성이 오히려 저하되었다. 그래서 합동군사령부 창설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각군 본부가 국방부로 이전되는 대로 합참의장은 각군 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면 된다. 현 합참지휘통제실을 국방부/합참/각군 본부의 통합지통실로 운용하면 된다. 안보 취약기임을 고려 각군 총장과 정보/작전분야 이전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타 행정 및 군수분야 이전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부지휘구조에서 절감된 인력은 하부구조 보강에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는 국방개혁(307계획)중‘상부지휘구조 개편(각군 교육사/군수사/ 대학 통합 포함)’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력 불균형이 발생한 서해5도와 주변해역에 대한 방어력(병력과 장비)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