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가 2차례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고 서해 연평도 무차별 포격에 이어 ‘3차 핵실험 준비, 서울불바다 언급, DDOS·전자전 공격’ 등 협박과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공산화혁명 전략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3월 8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예비역과의 의견차이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국방개혁 307계획 역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과 마찬가지로 병력감축을 기본바탕에 두고 추진한다는 점이다.

 즉 적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 극대화’를 우선시하여 현 상비병력 68만 명과 예비전력 320만 명을 2020년까지 상비병력 51만 명, 예비전력 150만 명으로 각각 감축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단 및 사·여단급이 무려 두 자리수로 해체될 계획이고, 이미 상당수의 부대가 해체된 상태다. 그럼에도 작전능력이 향상되고 전투효율성이 제고된 흔적은 찾기 어렵다.

 향후 야전군사령부, 군단, 사단과 야공단 등의 부대가 추가 해체되고, 향토사단의 보병대대 해체와 해안경계임무를 해경으로 전환하는 계획 등이 시행되면, 북괴의 특수전 부대에 후방지역을 개방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개전초기 병력동원 및 부대편성, 동화교육, 피해복구와 작전수행 등에 엄청난 혼란과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향토사단의 경우, 평시에 현역대대가 없는 상태에서 민·관·군 통합 작전 준비는 물론 재해재난 대비나 대침투 작전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병력감축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북괴의 병력은 120만 명이고, 예비전력은 770만 명이며, 병 복무 기간은 아군의 5배인 10년 이다.

 특히 북괴가 핵 및 미사일 개발과 특수전 전력을 20만 명으로 증강시키고 있음에도 우리 군이 일방적인 병력감축을 추진한다면, 방위태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향후 남·북 군비축소 협상 전략에서도 불리하게 작용 될 것이다. 정치적 판단으로 잘못 결정된 병력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은 엄청난 군 전투대비능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예정된 ‘부대 해체’는 즉시 중단돼야 하며 해체된 부대의 원상회복도 검토해야 한다.

 병 복무기간도 21개월(육군)로 조정되었으나 전투임무수행 보장과 장차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건의한대로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인구감소에 따른 입영대상자 감소를 고려하여 병복무 대상자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입영자격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4급(보충역)을 현역으로, 5급(제2국민역) 일부를 보충역으로 조정하거나 급수별로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며, 또한 병역특례법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병역특례법 폐지는 병복무대상자 확보는 물론 병역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 120만명의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 즉 휴전상태에서 17만명의 대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방개혁 307계획의 ‘병력 규모 조정’은 적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감군계획’이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방정책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절약·감축·단축이라는 기준을 함부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국방정책을 바로 잡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konas)

서진현(예. 육군소장,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