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이 2011년 3월 7일 확정되었다. 대통령 결재일을 기준하여 '307계획'이라 했다. 73개 과제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부지휘구조 개편: 통합군제(統合軍制)로 전환(합참에 합동군사령부 창설,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 겸임, 합참의장이 인사·군수·교육 등 제한된 군정기능 행사, 합참의장이 각군총장을 작전지휘, 각군총장은 각군사령관 겸임, 각군사령부 해체, 각군 교육사 및 군수사 통합, 각군대학/합동참모대학 통합, 3군사관학교 점진적 통합)

▲ 감군(減軍): 2020년까지 병력 감축(국방개혁2020수정안2009.6그대로 추진: 현역 65.5만→51.7만 명, 예비군 320만→150만 명), 2020년까지 장성(현 440여명) 15% 감축(60여명)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해병대사령관이 겸임, 평시 백령·연평 해병부대 지휘, 유사시 지원전력 작전통제

▲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 대비, 잠수함도발 대응하는 신규전력 구비, 北장사정포 대응능력 구비, WMD대응체계 구축, 차세대 전투기(F-X) 및 글로벌호크 조기확보 추진, 아서(Arthur) 對포병레이더 2012년 2월까지 서해5도 배치, 동굴진지 파괴 합동직격탄(JDAM) 확충

▲ 北특수전·사이버 위협 대비: 후방침투 특수부대 격멸 전담부대 구축, 수도권과 대도시 대테러 작전부대 추가지정, '마에스트로'(사이버 전사)양성. 여기서 핵심과제는 단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감군이다.

 이번 개혁과제는 이명박 정부가 2년여 간의 연구 끝에 내어놓은 야심찬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출범 초기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국방부내 '국방개혁실'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2009년 12월에는 국방부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학자 및 예비역)가 추가로 조직되었다.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을 계기로 2010년 5월에는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학자 및 예비역 장성)가 발족됐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국가안보태세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안보현실과 전비태세의 문제점을 분석해 2010년 9월에 '합참에 합동군사령부 창설, 서해북부합동사령부 창설' 등 15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2010년 7월 국방부 산하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고 기구를 보강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2010년 12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도출한 15개 개선과제를 검토해 보다 구체화된 71개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실현 가능성 등 군내 의견수렴과 점검을 거쳐 최종적으로 73개의 과제가 확정, 발표된 것이다. 그런데 307계획에는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 과거 참여정부(2003.2~2008.2)에서 추진했던 '국방개혁2020'과 '韓美연합군사령부 해체와 관련한 후속조치'와 대부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통합군제(합동군사령부 창설)로 전환은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에 따른 후속과제다.
 
참여 정부는 2007년 2월에 韓美연합군사령부를 2012년 4월 17일에 해체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가 2007년 6월에 합의한 『한미연합군사령부로부터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의 제1항에 "김관진 합참의장과 B. B .Bell 주한미군 선임장교는 2007년 6월 28일 서울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로부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군사령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로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2008년 8월 28일 국방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창설될 합동군사령부의 사령관이 합참의장을 겸직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면서 "합동군사령부 예하로 전투사령부 조직이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군사령부 창설시기와 관련, 이 장관은 "2012년 4월 이전에 우리 군의 능력을 고려해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감군정책은 참여정부의 감군과 유사하다.
 
참여 정부는 2006년 12월에 '국방개혁2020'을 입법화했다. 2020년까지 현역 67.4만 명을 50만으로 예비군 304만 명을 150만으로 감군하기로 했다. 여기서 감군대상은 대부분 지상군(육군, 해병대)병력이다. 참여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2006년 7월 탄도탄 7발 발사, 2006년 10월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감군을 추진했다. 국방력 약화정책으로 비난받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을 당하고도 감군계획(국방개혁2020수정안, 2009.6)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5월 핵실험, 4월~6월에 탄도탄 대량발사(22발)하고, 2010년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을 가해왔다. 이런 안보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현역과 예비군을 대규모로 감축하는 계획을 이번에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따라서 참여정부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핵심과제는 감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성감축도 과거와 비슷하다.
 
 이상과 같이 '국방개혁307계획'은 참여 정부의 국방력 약화정책을 거의 답습(踏襲)하고 있어 여간 걱정스런 일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한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통합군제가 헌법에 명시된 軍의 문민통제(文民統制)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차치(且置)하고라도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는 국방개혁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이명박 후보(한나라당)와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은 참여 정부의 국방력 파괴정책을 바로 잡아달라는 의도였다. 정부는 이런 국민의 바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307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예비역들의 충정어린 권고를 묵살하지 말아주기 바란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